드라마 속 재정증인들 법정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tvn 드라마 ‘자백’과 ‘빈센조’, jtbc드라마 ‘로스쿨’이라는 세 드라마를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혹시 이 대사들을 기억하시나요? 재판장님 당시 살해당한 차 중령의 운전병인 한종구를 재정증인으로 신청합니다. (tvN(2019) 15회)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정증인을 신청합니다. 재정증인 빈센조 까사노 씨입니다. (tvN 6회) 피해자의 운전기사였던 이만호 씨를 재정증인으로 신청합니다. (JTBC 10회) 업무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에리카 신을 재정증인으로 신청합니다. (JTBC 16회) 이 대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정증인’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법정 드라마라면 꼭 한 번 씩은 등장하는 재정증인이 ..

최근 유튜브에서 강남 씨가 귀화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려 화제가 됐습니다. 강남 씨는 귀화를 위해 지금까지 몇 차례의 시험을 치러왔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화 시험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저희 법무부입니다.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귀화란 무엇인가요? 귀화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입니다. 귀화의 종류에는 1. 일반귀화, 2. 간이귀화 3. 특별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귀화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일반귀화의 요건 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했을 것 2...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22. 3. 8.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법원은 국민이 일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

지난 1월, 법무부와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함께한 ‘아동인권 영화 상영회 및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법무부 여성아동 인권 관련 전담부서 관계자, 검찰 여성아동범죄전담부서 수사 관계자, 영화감독 등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인권 증진과 아동인권보호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학대의 피해아동들은 쉼터보호기관에 분리되었다가도 결국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현실이며,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적인 케어(care)가 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법무부가 앞으로 아동인권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왜’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경찰청의 ‘연도별 운전자 폭행사건 발생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운전자 폭행 사건이 4,26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7%로 폭증하였다고 합니다. 작년 운전자폭행의 빈도는 서울이 전체 사건의 26.2%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 부산, 인천, 경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운전자 폭행 사건 중 사례에 따라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사례1)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 (징역 8개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술에 취한 승객 A씨는 서울 광진구청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가 버스 기사의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였습니다. 버스 기사는 112에 신고하고 다음 정류장인 광진경찰서 앞에 버스를 세웠고..

21세기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①개인 간 접촉의 최소화와 ②감염 원인의 사전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인공지능(AI), ▲메타버스,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 및 발전이 성행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흐름은 최근 보건의료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원래 의료법상 불법이었던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오늘 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적법성을 주제로 관련 법률인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비대면 진료란?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의료 형태를 말합니다. 기술 규제 및 제도..

4월 식목일이 3월 식목일이 된다면? 4월하면 떠오르는 기념일! 바로 식목일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날은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오늘은 식목일의 의미와 산림에 관한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목일은 나무를 아끼고 잘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왜 하필 4월 5일이냐고요? 봄의 어느 날 중 아무 때나 정한 건 아니고요. 24절기 중 하늘이 가장 맑다는 청명에 나무 심기가 적합하다고 하여 청명 무렵인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식목일은 공휴일일까요? 현재 기준으로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식목일이 공휴일일 때가 있었습니다. 1949년,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통해 식목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했던 것인데요. 이후, 1960년 공휴일에서 ..

벌거벗은 임금님의 누드행차는 죄가 될까?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임금님이 대단한 멋쟁이었습니다. 특히 옷에 욕심이 많았는데 그러다보니 점점 더 멋진 옷, 지금까지 본적 없던 옷을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멋진 옷을 만든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공고까지 하게 됐는데 이때 요상한 남자 둘이 나타나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옷을 만들어 준다 합니다. 그 옷은 바로 똑똑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옷이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남자 둘은 사기꾼이었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옷 만들라고 받은 재료비는 빼돌리고 열심히 옷 만드는 시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선보이는 날, 사기꾼들은 있지도 않은 옷을 정성스럽게 꺼내들어 임금님에게 걸치는 시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은 임금과 ..

코로나 전 미국이나 캐나다에 갈 때 항상 신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ETA)라고 하는 것인데요.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기 전에 전자적으로 사전에 여행허가를 요청하는 것이며, 특정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질의사항에 답변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전자적으로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가지고 입국공항의 입국장에서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도 2020년 1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의 배경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비자(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전체 입국..

전입신고, 확정일자 왜 할까? 거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세를 들어 살게 된다면, 우리는 입주 첫날 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변에서도 확정일자를 꼭 받으라고 하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줄 알고 받기는 했는데, 왜 받아야 하는지는 알고 계셨나요? 바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력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