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3930

나란히 붙여 개업한 같은 업종의 가게,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도덕적이지 않거나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흔히 "너는 상도덕(商道德)도 없냐?", “상도의(商道義)가 부족해”라고 말합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상도덕과 상도의를, ‘상업 활동에서 지켜야 할 도덕, 특히 상업자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의를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인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이면서, 상인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 예의인 것입니다. 지난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일업종 가게 바로 옆에 탕후루집 개업한 유튜버'의 사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탕후루를 좋아하던 유튜버가 탕후루 가게를 차렸는데 바로 옆에 기존 탕후루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붙여서 본인의 탕후루 가게를 개업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상도의가 부족한’ 개업이 된 ..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을까?

조부모가 본인의 손자·손녀를 입양할 수 있을까요? 손자·손녀의 친부모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쉽게 판단을 내리기 힘든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손자의 입양 허가를 요청한 조부모! 입양 가능할까? 2014년, 한 여성이 아이(이하 ‘A’)를 낳았습니다. A가 생후 7개월이 됐을 무렵, 그의 친생모는 자신의 부모(A의 조부모)의 집에 A를 두고 가, 그때부터 조부모가 A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A의 조부모는 A가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본인들을 부모로 알고 성장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손자를 입양하도록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1심과 2심 모두에서 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원심의 결정은 뒤집어졌습니다. 즉, ..

촉법소년! 강력한 처벌만이 답인가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는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으며 5년간 6만여 명의 촉법소년이 단순 사회봉사나 소년원처분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는데요.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잘 알려져서, 이젠 오히려 그 나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촉법소년이 경찰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저는 1992년 자동차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당시 저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다음에 자동차 면허가 필요할 것 같아 학원에서 한 달 동안 수강 후 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운전면허 시험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을 본 고3 수험생이 대학교 입학 전에 운전면허시험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고등학생이라도 나이가 다르죠. 운전면허는 고등학교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18세 이상인 사람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종류별로 취득할 수 있는 나이 제한 규정이 다릅니다. ※ 이하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장 참조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으로서 ..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도 법률지원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그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의료계에서 진료를 중단하는 등 집단행동을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이런 혼란이 지속되면 제때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국민의 피해가 점차 더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이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으면 막막할텐데요. 그에 대비하여 정부는 2월 21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를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 해드릴게요.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 중증·응급치료 거부 피해환자 등 대상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지난 2월 21..

음주운전하는 친구 옆에 탄 나도 처벌받을까?

불과 1년전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음주 범죄가 발생합니다. 바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상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대낮에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은 60대 A씨가 스쿨존에서 지나가던 초등학생 4명을 차로 치이게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초등생 1명 사망 3명 부상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의 3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회복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마약류 회복이음' 들어보셨나요?

30여 년 전 시작된 마약류 범죄 통계작성 이래 2023년 최초로 2만 명을 넘는 등 대한민국의 마약 사범 수와 그에 따른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마약 복용 뒤 2차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야기나 10대, 유명 연예인, 일반인, 외국인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실행되는 마약 관련 범죄 이야기들로 인해 언론이 떠들썩한 것은 물론, , 등 마약 범죄나 마약 사범들을 소재로 하는 영화 및 드라마 제작이 늘어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이렇게 마약 사범 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처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류 전수검사나 의료용 마약류 처방제도 개선, 마약 밀수 및 매매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지난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2020년 9월 2일 오전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입법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8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시행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은 공포 뒤 3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 받아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사업주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

보편적 출생등록제! 외국인아동에게도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림자 아동을 보호하는 출생통보제, 배제된 아동이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생기는 권리, 바로 출생등록 될 권리입니다. 출생신고는 성과 이름이 정해지고 법률상 인격(人格)을 부여받는 만큼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이 존재합니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등록하지 않아 존재를 확인받지 못한 그림자 아동은 법과 제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학대, 유기, 심지어 살인까지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데요. 2023년 6월에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시신 2구도 모(母)가 출산 후 살해한 그림자 아동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에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자는 공감대가 모여 2024년 ..

체육시설도 가격표시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길을 걷다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헬스장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월 3만 원대”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으나 회원권이 정확히 얼마인지, 개인 트레이닝(PT)은 얼마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요가원, 필라테스 학원도 직접 문의해야 수업료를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체육시설이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란? 정부는 “체육시설의 가격 및 환불 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소비자 분쟁을 야기” 한다고 밝히며 지난 2021년 12월 27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해당 고시’)를 개정 및 시행한 바 있습니다. 즉,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