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4121

법으로 여는 봄: 첫걸음과 법 ①

법으로 여는 계절출처 입력 은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며 일상의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법무부의 정책들을 소개하는 기획입니다. ‘봄’은 모두가 새 출발을 하는 계절인 만큼, 테마를 ‘첫걸음과 법’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상처 위에 새로운 싹을 틔우는 사람들과 그 곁에 있는 법무부의 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롤로그: 봄, 다시 움트는 사람들” 매일매일 수많은 범죄가 보도되고, 가해자의 처벌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피해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다음 이야기’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나요? 범죄 피해 이후 많은 사람들의 시간은 ‘그 날’에 멈춰 있습니다. 이들의 시간이 다시 흐르도록 돕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법무..

죄지은 소년들이 소년재판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는 각 상황에 따른 다양한 재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 재판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만 19세 이상에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재판 과정을 거쳐 본인에게 처벌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소년법에 따라 가정 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년법과 소년재판이 무엇이고 형사재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소년은 계속해서 성..

우리나라에도 민영교도소가 있다고? 소망교도소를 알아보자

여러분은 '교도소'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대부분은 엄격한 법 아래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 이른바 ‘민영교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입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민영교도소란 무엇일까?민영교도소는 민간 단체나 법인이 국가의 지도·감독 아래 운영하는 교정 시설을 의미합니다. ‘민간이 어떻게 수형자를 관리해? 민간 아무나 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어?’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민영교도소는 엄격히 국가의 감독 아래 운영됩니다. 한국에서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헬스장 ‘먹튀’ 당했을 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 헬스장, 골프장,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의 소위 말하는 먹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몇 개월간의 회원권을 끊은 이용자들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는데, 갑작스레 해당 시설이 휴/폐업을 하여 환불도 받지 못하고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2024년, 10월)에 관련 법이 신설되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체육시설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인데요. 그와 함께 헬스장의 휴/폐업 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휴/폐업 시, 이용자에게 2주 전 통보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

출퇴근하다 발생한 대중교통사고! 산재보상 받을 수 있나요?

현대 사회에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출퇴근길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많은 인파와 복잡한 교통 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고를 겪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특히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일반 보상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대중교통 사고는 버스, 지하철, 기차 등 공공교통 수단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기계적 결함, 외부 환경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많은 승객과 교통량 증가로 사고 발생 확률이..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망가트렸다면?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망가뜨렸다면? 핸드폰, 에어팟 등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귀중품! 자신의 귀중품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본인에 소중한 물건이기에 어디든 가지고 다니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중한 귀중품이 조금이라도 파손되어 있거나 본 물건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귀중품을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본인의 잘못으로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타인이 누군가에 물건을 함부로 파손시켰을 경우 형사 처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재물손괴죄가 무엇이고 본 법률에 성립 요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이 나의 물건을 망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과 법제처 AI 법령 검색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법(法)하면 왠지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죠.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도 말이죠. 법을 좀 더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이나 법제처의 AI 법령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 https://www.kics.go.kr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은 사건 진행정보, 온라인 민원 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등 형사사법기관의 각종 형사와 사법 정보를 온라인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이죠. 즉 내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건 조회, 민원 신청, 벌과금 조회 및 납부, 통지서 조회, 제 증명 신청, 챗봇 등 ..

청소년인데 음주운전을 한다면?

여러분은 음주운전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알려지며 많은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엄하게 다루고 있는 위법 행위 중 하나이지만, 이것을 넘어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이 무면허운전과 동시에 음주운전까지 함께한다면 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대구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10대와 20대가 음주 상태로 함께 차를 몰다가 큰 인명피해를 일으켰던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이들에 잘못된 행동으로 누군가는 자신의 일상생활이 ..

산불 방화자의 책임을 요목조목 따져보자!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봄철(2월 1일~5월 15일)에 발생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56%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산불 발생의 원인 중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담뱃불 실화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약 56%에 달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때로 수백 헥타르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인명 피해와 주택·농작물 피해 등 복구가 어려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실수’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실화이든 방화이든 법적 책임과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

청년기본법으로 알아보는 청년창업 정책

현대 사회에서 청년층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경제적 불안정, 고용 부족,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와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정의를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와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