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특정사기범죄’)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11.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부패재산몰수법」상 ‘특정사기범죄’ : 보이스피싱, 다단계‧유사수신 방법 사기, 범죄단체조직 사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재재산몰수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