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최지훈

최근, 단체주문을 하겠다는 명문으로 물품을 대납 요청 후 노쇼를 하는 신종사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은 보이스피싱과 달리 취급받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1. 물품 대납 노쇼란?돈이나 물건 따위를 남을 대신하여 바치는 행위 ‘대납’과 오기로 한 사람이 예약이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일의 ‘노쇼(no-show)’가 결합 된 행위입니다. 특정 직종 종사자 사칭한 이들이 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금을 대신 입금해달라"라고 요구하는 대납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치밀한 준비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가 대납을 하고 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주문을 취소하여 노쇼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런닝맨 촬영 PD'라고 자신을 소개한 용의자 B씨로부터 "2시간..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주

“법으로 여는 여름” 휴가를 맞아 이동이 집중되는 계절이 여름인만큼, 이번 여름호에서는 ‘이동’과 관련된 법무부의 기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롤로그: 국경을 넘어, 낯선 땅에 도착한 사람들” 여름철에는 출입국이 증가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도 캐리어를 끈 수많은 인파를 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제도를 통해 질서 있고 안전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 바로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곳이 출입국 관리만 하는 곳일까요? 공항의 수많은 인파 중에는 휴가를 맞아 잠시 머물다 돌아가는 여행자들도 있지만, 삶의 터전을 바꾸기 위해 먼 길을 떠나 온 이민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여행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허락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해 봤을 대중교통!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등 지방 도시에도 다양한 버스와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요금으로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간혹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탑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임승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번 돈을 안 내고 대중교통 이용해도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대중교통을 돈 안 내고 이용할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임승차란, 지하철, KTX 등 모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탑승하..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

최근 몇 년 사이, 중고거래는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플랫폼을 통해 가까운 이웃이나 타인과 물품을 사고파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고, 나아가 중고거래는 단순한 소비 형태를 넘어 환경 보호, 합리적 소비 등의 가치를 반영한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나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게시글 혹은 대화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환·환불 불가입니다”라는 문구는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걸까요? 이를 둘러싼 법적 기준과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대응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 법적으로도 ‘계약’ 일까? 중고거래는 흔히 ‘사적인 거래’ 혹은 ‘비공식적인 거래’로 여..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고예원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수정

횡단보도 외 무단횡단 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안전한 보행 문화 정착을 위한 법률 가이드-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조금만 더 빨리 가자'는 마음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는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심한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운전자, 그리고 다른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단횡단 사고는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복잡한 법적 책임과 과실 판단 문제로 비화되며, 이는 당사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과연 횡단보도 외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우리 사회는 어떻게 안전한 보행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까요? 보행자의 의무와 무단횡단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