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부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 정상 운영 중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의 화재로 인해 전자입국 시스템의 온라인 체류지 주소 입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2025. 9. 29. 오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주소 정보가 복구되어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법무부는 입국자의 신원 확인 강화와 철저한 출입국 심사를 통해 안전한 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5.09.30
📢증명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에 대해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기간 : 2025.9.29. ~ '정부24' 정상운영시까지 법무부는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의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5.09.30
유엔헌장 80주년 특집 (3탄): 특별절차, 한국을 방문하다! 🌍 유엔헌장 채택 80주년 기념 특집 마지막 편! 이번 27호 카드뉴스에서는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던 유엔 특별절차 사례를 살펴봅니다. ✈️ 특별절차 수임자들의 방한과 권고는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발걸음이었는데요,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인권규범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카드뉴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유엔헌장 #특별절차 #인권 #국제협력 #SpecialProcedures #인권보호 #인권증진 #국제협력 #국제인권 #HumanRights #UNHumanRights #대한민국 #Korea #국제규범 #UN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5.09.30
문앞에 놓인 택배에 내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송’은 일상이 되었고, 택배와 퀵서비스는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놓인 그 택배 상자, 혹시 내 이름과 연락처, 주소까지 그대로 노출된 상태는 아닌가요? 이처럼 편리함을 제공하는 배송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라스트 마일(last mile)’ 배송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 노출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라스트 마일’ 배송, 편리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 택배가 최종 목적지인 집 앞까지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인 ‘라스트 마일 배송’은 보통 문 앞, 무인 택배함,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5.09.30
유엔헌장 80주년 특집 (2탄): 유엔 특별절차란? 올해는 유엔헌장 채택 80주년! 이번 26호 카드뉴스에서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또 다른 축,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소개합니다. 특별절차는 독립 전문가들이 국가방문, 연구·자문, 긴급대응, 인식제고 등을 통해 전 세계 인권 과제를 다루는 핵심 장치입니다. 카드뉴스에서 특별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유엔헌장 #인권 #국제협력 #UN #국제인권 #특별절차 #유엔헌장_80주년 #인권정책과 #Special_Procedures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5.09.29
수해 피해자, 법으로 구제할 수 있을까? 최근 발생한 2025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로 많은 지역이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남 산청에는 누적 강수량 793.5mm 충남 서산에는 578.3mm 광주광역시에는 536.1mm의 폭우가 내리면서 강수량과 영향범위로 따졌을 때 기상관측사상 최악의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집중호우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2024년에는 중부지방과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했으며, 2023년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이 장소 역시도 언제든지 집중호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집중호우는 수 많은 가구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침수를 피해 대피한 사람들로 수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키는 등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5.09.29
📸[현장세컷] 법무부장관, 안양소년원 교육현장을 점검하다 📸[현장세컷] 법무부장관, 안양소년원 교육현장을 점검하다2025. 9. 26.(금) 오전,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교육현장 참관 및 직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학생들과 함께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안양소년원 교육현장 방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https://lrl.kr/e0mBc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www.moj.go.kr:44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www...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