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400

'탑건: 매버릭'으로 통해 생각해 본 공무원 징계규정

지난 6월 22일, 탑건: 매버릭이 국내 개봉했습니다. 1965년에 1편이 개봉하고 어언 36년 만에 후속작이라 하네요. 1편 주인공은 그 유명한 탐형, ‘탐 크루즈’였습니다. 36년 만에 돌아온 2편은 주인공도 역시 탐크루즈인데요. 36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잘생기고 멋졌습니다. 관람객 평점도 9.6, 누적관객도 2022년 8월말 기준 8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 이쯤이면 충분히 흥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제목인 ‘탑건’은 원래 최고의 사격수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해군의 공중전학교에서 최고 성적으로 수료한 조종사에게 부여되는 칭호라고 합니다. 이 공중전학교의 정식 명칭은 ‘Navy Weapons School’ 인데 그냥 탑건이라고 칭하기도 한다네요. ‘탑건’으로 알아보는 공무원 ..

드라마 '닥터로이어' 속 특수방실 침입죄란?

드라마 ‘닥터로이어’는 조작된 수술로 천재 흉부외과의사에서 모든 걸 빼앗기고 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되어 돌아온 메디컬 법정 드라마에요. 그 어려운 의사와 변호사 시험을 모두 통과하다니 대단합니다. 드라마의 2화에서는 자신의 심장이식수술로 사망한 여자 친구 동생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이한(소지섭 분)이 건물 깊은 곳에 위치한 VIP병동 문을 소화기로 부수고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 출입문을 소화기로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고군분투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검사가 특수손괴죄와 특수방실침입죄로 긴급체포하고, 결국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드라마 속 검사가 말한 ‘특수방실침입죄’란 무엇일까요? 형법에서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나 기거하는 집,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

영화 '범죄도시2'의 강해상! 재판은 한국에서 할까, 베트남에서 할까?

코로나 19사태로 그동안 영화관은 차가운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가운 공기를 단숨에 바꾼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2’가 그 주인공입니다. 영화 ‘범죄도시2’는 베트남에서 활보 중인 연쇄살인마 강해상과 이런 무자비한 악행을 일삼는 강해상(손석구 분)을 체포하기 위한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와 금천서 강력반 간의 치열한 사투를 그린 작품인데요, 강해상을 연기한 손석구 배우님의 연기력과 마석도를 연기한 배우 마동석님의 화려한 액션이 빛을 발한 매우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도 막지 못한 액션영화 ‘범죄도시2’ 속 숨겨져 있는 법률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면 어떤 처벌을 ..

드라마 악마판사 속 태형 30대! 현실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곤장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곤장은 근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집행되었던 다섯 가지 형벌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 중 가장 가벼운 ‘태형(笞刑)’에 해당하는데요, 태형은 등짝을 때리거나 볼기를 치는 것입니다. 태형은 삼국시대 때 율령체제를 도입하면서 형벌의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 정식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제국까지 존속하다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태형이 폐지되지 못한 것을 악용해 1912년 조선 태형령을 만들어 조선인에게만 심문 및 물증 없이도 체포하여 태형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징역 3개월 이하나 벌금 100엔 이하의 처벌은 ‘형기 1일=태(매) 1번 또는 벌금 1엔=태 1번’으로 환산하여 몸으로..

우리들의 블루스로 보는 양육권과 친권

요즘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제주도 출신이거나 제주도에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소시민의 삶과 애환을 설득력있게 그려내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 삶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어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극중에 많은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오늘은 배우 신민아씨가 맡은 선아의 삶을 통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본 기사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중 선아 에피소드 대한 일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아는 남편과의 사이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결혼 생활 내내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함에 집안 청소도, 빨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결혼 후 7년이 지났지만, 우울증은 해결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