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민증 두고 왔다.” 혹시 이런 상황으로 곤란한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주민등록증을 깜빡하고 두고 나와서 불편함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걱정을 덜어줄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2024학년도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신설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내용과 구체적인 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설 내용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해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상민 ..

드라마나 영화 속의 법조인 주인공이 법정에서 자신 있게 변론하는 모습은 언제나 통쾌함을 선사합니다. 그래서인지 법정 드라마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장면은 재판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 재판이 비슷비슷해 보여도 다 같은 재판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드라마 장르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재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민사’와 ‘형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소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성격, 절차,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어도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민사, 형사의 개념을 우리가 사랑했던 법정 드라마의 친숙한 장면을 통해 알아봅시다! 민사와 형사의 차이 ① – 재판의 성격 드라마 장면 속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에 10여 개의 다단계 판매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약 5조 원을 가로채 가며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한 대한민국 희대의 사기극이자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유명한 ‘조희팔 사건’! 이 사건을 모티프한 드라마라고 회자 되는 드라마 ‘미끼’가 현재 쿠팡플레이에서 방영 중입니다. 드라마 ‘미끼’는 2023년을 기준으로 과거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빅스 네트워크의 노상천(허성태 분)은 국민들을 상대로 5조 원 규모의 폰지 사기를 쳐 많은 피해자를 낳게 만든 범죄자입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해외 도피 중이던 노상천이 중국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사건이 종결됩니다. 8년이 지난 2023년 징계 중이던 ..

화제의 tvN 토일드라마 (2023)이 이번 주 성황리에 종영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교육 전쟁터에서 펼쳐지는 국가대표 반찬가게 열혈 사장 ‘남행선(전도연 분)’과 대한민국 수학 일타강사 ‘최치열(정경호 분)’의 로맨스를 담은 작품인데요. 교육 현장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 만큼, 드라마에서는 과외, 학원 광고 등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과연 드라마 속 특정 장면의 행동이 합법적인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QnA 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일타 강사의 과외, 법적으로 문제 될까? 5화에서는 학원의 일방적인 블랙리스트 추가로 피해를 본 ‘남행선(전도연 분)’, ‘남해이(노윤서 분)’ 모녀에게 개인 과외를 제안하는 최치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후 회차에서 ..

“3대가 공덕을 쌓아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사람들은 로또 당첨번호 발표 시간을 기다리면서 1등에 당첨되는 행복한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 세계 복권 사상 최고액 당첨금 20억4천만 달러(약 2조8천193억원)의 파워볼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또와 관련해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영화 ‘육사오(6/45)’는 1등에 당첨된 57억원 로또 한 장을 놓고 벌어지는 에피소드와 분쟁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소주 광고를 위해 나눠 준 로또가 대대장의 차에 딸려서 우연히 말년 병장 박천우(고경표 분)에게 전달됩니다. 주운 로또가 1등 57억원에 당첨! 인생역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순간 갑자기 분..

최근 몰래 숨겨온 마약 봉지가 몸속에서 터져 사망한 한국 남성 보디패커(마약을 포장해 입으로 삼키거나 항문에 밀어 넣는 방식으로 몸속에 숨겨 운반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주로 중남미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방식) 사건이 발 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 이런 사건 보도들은 ‘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흔한 범죄가 되었는데요. 이미 대한민국은 점점 마약으로 곪아가고 있어 '마약 청정국'이란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마약 문제에 대해 문제 많은 요즘, 최근 드라마로 나온 것이 있는데요. 하정우, 황정민, 박해수, 장첸 등의 배우가 연기한 입니다.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무소불위의 마약 대부로 인해 누명을 쓴..

최근 너무나도 핫했던 드라마가 있었죠!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를 강타한 법정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비록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지만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관찰력과 변론 실력으로 여러 재판을 종횡무진하며 활약하는 주인공 운영의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캐릭터 설정과 탄탄한 대본, 우영우 역의 배우 박은빈을 비롯한 다양한 연기자들의 호흡이 좋아서 한동안 넷플릭스 드라마 1위를 수성하였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러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숨겨져 있는 법률 이야기를 찾아내어 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분석해 볼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 단 본 기사는 일부 스포일..

드라마 는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대한민국 최초의 자폐인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의 이야기입니다. 고래에 푹 빠져 있으며, 법조문과 판례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완전기억능력자입니다. 우영우가 첫 번째로 맡은 사건은 치매걸린 남편의 머리를 오래된 다리미로 때린 할머니입니다. 공교롭게도 사건의 피고인 아내 최영란과 피해자인 남편 박규식은 과거 우영우가 살던 빌라의 주인 노부부입니다. 의처증 증세에 치매증세와 만성두통까지 있던 남편 박규식은 어느 날 아내에게 하지 못할 심한 말을 합니다. 다림질을 하던 아내 최영란은 화를 참다못해 눈앞에 보이던 다리미로 남편 머리를 가격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고, 증인석에 선 남편은 재차 화..

지난 6월 22일, 탑건: 매버릭이 국내 개봉했습니다. 1965년에 1편이 개봉하고 어언 36년 만에 후속작이라 하네요. 1편 주인공은 그 유명한 탐형, ‘탐 크루즈’였습니다. 36년 만에 돌아온 2편은 주인공도 역시 탐크루즈인데요. 36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잘생기고 멋졌습니다. 관람객 평점도 9.6, 누적관객도 2022년 8월말 기준 8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 이쯤이면 충분히 흥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제목인 ‘탑건’은 원래 최고의 사격수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해군의 공중전학교에서 최고 성적으로 수료한 조종사에게 부여되는 칭호라고 합니다. 이 공중전학교의 정식 명칭은 ‘Navy Weapons School’ 인데 그냥 탑건이라고 칭하기도 한다네요. ‘탑건’으로 알아보는 공무원 ..

드라마 ‘닥터로이어’는 조작된 수술로 천재 흉부외과의사에서 모든 걸 빼앗기고 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되어 돌아온 메디컬 법정 드라마에요. 그 어려운 의사와 변호사 시험을 모두 통과하다니 대단합니다. 드라마의 2화에서는 자신의 심장이식수술로 사망한 여자 친구 동생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이한(소지섭 분)이 건물 깊은 곳에 위치한 VIP병동 문을 소화기로 부수고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 출입문을 소화기로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고군분투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검사가 특수손괴죄와 특수방실침입죄로 긴급체포하고, 결국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드라마 속 검사가 말한 ‘특수방실침입죄’란 무엇일까요? 형법에서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나 기거하는 집,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