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정부, 법무부의 30일! 📢6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령 개정 내용 및 제도의 홍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dDDSx

대한민국에는 각 상황에 따른 다양한 재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 재판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만 19세 이상에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재판 과정을 거쳐 본인에게 처벌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소년법에 따라 가정 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년법과 소년재판이 무엇이고 형사재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소년은 계속해서 성..

여러분은 '교도소'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대부분은 엄격한 법 아래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 이른바 ‘민영교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입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민영교도소란 무엇일까?민영교도소는 민간 단체나 법인이 국가의 지도·감독 아래 운영하는 교정 시설을 의미합니다. ‘민간이 어떻게 수형자를 관리해? 민간 아무나 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어?’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민영교도소는 엄격히 국가의 감독 아래 운영됩니다. 한국에서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하는 정부, 법무부의 30일!​국내 거주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권익보호 활동을 위해, 동포 지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외국국적동포 차별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일하는정부 #법무부의30일 #외국국적동포 #차별해소 #동포체류지원센터 #간담회 #한달의성과#일하는정부_30일 #일하는_정부_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