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위한 <K-STAR 비자트랙💫>

이공계 우수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우수인재 추천 시 취업 없이 F-2(거주)비자 신청 가능 📌 3년 뒤 영주(F-5) 신청 가능 📌 연구실적 우수 시 특별귀화 신청 가능 📌 적용 대학 5개→32개 확대 🎓K-STAR 비자트랙 선정 대학 (기존) 한국과학기술대학원(https://www.kaist.ac.kr)대구경북과학기술원(https://www.dgist.ac.kr)울산과학기술원(https://unist-kor.unist.ac.kr)광주과학기술원(https://www.gist.ac.kr)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https://www.ust.ac.kr)(확대) 강원대학교(https://www.kangwon.ac.kr)경북대학교(http://www.kn..

형사재판 수형자 왜 수의 안 입고 사복 입을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범죄, 범죄 수익 몰수합니다!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특정사기범죄’)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11.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부패재산몰수법」상 ‘특정사기범죄’ : 보이스피싱, 다단계‧유사수신 방법 사기, 범죄단체조직 사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재재산몰수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

크루즈에서도 자동출입국심사 시작합니다!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크루즈 여행! 법무부는 12월 2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는데요. 출입국절차 지연으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도 관광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항만에서는 최초로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천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일시에 하선하여 7~8시간 내에 관광을 마치고 크루즈로 복귀해야 하는 크루즈 관광의 특성상 신속한 출입국심사 요구는 크루즈 관광 업계의 절실한 목소리였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크루즈터미널에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 정부 예산 5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제주항 크루즈터미널에 자동심사대 10대, 강정크루즈터미널에 28대의 ..

최신 교정정보 한눈에 쏙!👀

📊빅데이터 기반 시각화 서비스 제공 주요 교정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 시각화 분석 기법을 반영한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도 사용 가능하니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http://www.corrections.go.kr👉교정정보 누리집→알림마당→빅데이터 시각화

대중교통 기사 폭행, 결코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중교통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번 이용하는 대중교통에도 지켜야 할 법과 예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반할 시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버스,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 종류도 다양한 만큼, 교통수단마다 지켜야 할 세부적인 법률과 예절이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글에서 다루는 주제는 모든 대중교통에 공통으로 적용..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은 어떻게 보장될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수민

자동출입국심사가 아주 신기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가 확대 되었는데요. 기존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4개국에 14개국을 더해서 총 18개국의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2024년 기준 입국심사(유인) 평균 대기시간은 24분 6초 ~ 35분 38초이며, 극성수기에는 최대 92분까지 소요(인천공항공사)된다고 하네요. 빨리빨리의 민족인 대한민국에서 이건 안될일이죠! K-문화, K-콘텐츠..

재난 현장을 복구하는 손길부터, 우리 주변 이웃의 말벗이 되어주는 따뜻한 마음까지,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힘입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행복을 느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봉사 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봉사 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나 타인에게 입힌 손해는 누가 책임지고 보상해 줄까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과 안전장치 우리나라는 자원봉사를 단순히 개인의 선의에만 맡겨두지 않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봉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