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세컷]「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개최법무부는 2026. 1. 22.(목) 오전, 사회통합중앙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정성호 장관은 '낯선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이 잘 적응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협의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개최,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Xu7j#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현장세컷 #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이민자 #정착 #사회통합 #정성호 #장관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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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게요”라는 한마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일까요?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살게요”라고 한 뒤 판매자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선입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판매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판매자는입금이 안 됐으니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구매자는 이미 구매한 말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계약 성립 시점을 둘러싼 오해는 중고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혼란의 원인과 법적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 성립 시점과 실제 거래 관행 사이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민법상 계약은 한쪽이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순간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살게요”라고 의사를 밝히..

법무부는 1월 14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대검찰청 법무부는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더욱 과감하고 확실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 해로 거듭나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⑥선제적 보전으로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나요?🙋‍♀️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에 주안점을 둔 법률 개정입니다.❓형사소송법, 어떻게 개정되나요?🙋‍♀️국내외 플랫폼의 로그기록 자료 등 소멸을 일시적으로 방지하여 사건 수사에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https://lrl.kr/dFjoD#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형사소송법 #전자증거 #보전요청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수사증거확보 ..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⑤범죄의 무게에 걸맞는 책임으로 [형법]❓이번 '형법' 개정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나요?🙋‍♀️사기죄 처벌 수위 상향에 주안점을 둔 법률 개정입니다.❓형법, 어떻게 개정되나요?🙋‍♀️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사기범죄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https://buly.kr/8phb2PP#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형법 #사기범죄 #사기죄 #불특정다수 #민생침해범죄 #보이스피싱 #리..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지후

📸[현장세컷]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 개최법무부는 2026. 1. 15.(목)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정성호 장관은 '동포체류지원센터가 현장에서 동포의 적응과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국회 박균택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 개최,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elgvi#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현장세컷 #동포 #사회통합 #상생 #정책토론회 #정착 #적응 #정성호 #장관 #현장방문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주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④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으로 [특정강력범죄법]❓특정강력범죄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법률명 약칭입니다.❓특정강력범죄법, 어떻게 개정되나요?🙋‍♀️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가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됩니다.❓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https://lrl.kr/bDqsG#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특정강력범죄법 #특정강력범죄 #국선변호사 #형사절차 #참여권 #범죄피해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