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18개국가 국민과 함께합니다!

자동출입국심사가 아주 신기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가 확대 되었는데요. 기존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4개국에 14개국을 더해서 총 18개국의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2024년 기준 입국심사(유인) 평균 대기시간은 24분 6초 ~ 35분 38초이며, 극성수기에는 최대 92분까지 소요(인천공항공사)된다고 하네요. 빨리빨리의 민족인 대한민국에서 이건 안될일이죠! K-문화, K-콘텐츠..

자원봉사하다 다치면 누가 책임질까요?

재난 현장을 복구하는 손길부터, 우리 주변 이웃의 말벗이 되어주는 따뜻한 마음까지,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힘입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행복을 느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봉사 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봉사 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나 타인에게 입힌 손해는 누가 책임지고 보상해 줄까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과 안전장치 우리나라는 자원봉사를 단순히 개인의 선의에만 맡겨두지 않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봉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 무죄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 재심이란 무엇일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준서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완승! 대한민국이 결국 해냈습니다! -약 7조 원 상당의 국부 유출 차단! 소송비용 73억 원도 절약!-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완승! 대한민국이 결국 해냈습니다!-약 7조 원 상당의 국부 유출 차단! 소송비용 73억 원도 절약!-13년간의 치열한 공방, 과연 어떻게 이겼을까요? 카드뉴스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면?🔗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lrl.kr/ci7Vl#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ISDS #배상청구 #취소절차_완승 #론스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ICSID #판정취소

'컴퓨터등사용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

상속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상속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법률문제입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단순히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까지 포함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상속의 기본 개념, 순위, 상속분 계산 방법, 상속 승인 및 포기, 그리고 유류분 제도까지 상세히 다루어 상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상속과 상속인이란? 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되는 재산에는 소유권 등의 물권, 위자료 청구권 등의 채권, 일반채무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알쏭달쏭 법률용어 쉽게 알기! '민법'에서 알아보는 법률 개념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하예림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스토킹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024년 1월에 생겼죠. 이 법에 따라 재범 위험이 높거나 반복적 또는 위험한 스토킹 행위자에게 수사단계에서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접근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근접거리 제공 방식이었기에 때문에 피해자가 확실하게 이제 안전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기는 어려웠습니다.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25.12.1.부터 ‘26.2.28.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합니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12.1.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

K-STAR 비자 패스트 트랙, 이제부터 국내 우수대학과 함께 합니다

3년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지는 K-STAR 비자 패스트트랙은 우리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적 이있는데요. 해외의 과학기술 인재가 쉽게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 관련 제도 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K-STAR 비자트랙」은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공계 유학생에게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총장 추천만으로 거주(F-2) 자격을 즉시 부여하고, 연구 성과에 따라 영주(F-5) 및 특별귀화까지 연계해 주는 고급 인재를 위한 정주 지원 제도랍니다. 법무부는 12월 5일,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K-STAR* 비자트랙」참여 대학으로 선정된 32개 대학에 현판‧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