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고소 할거야!" 한마디로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군인의 신분인 A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의 상관인 B가 A에게 폭언을 하게 되었고, A는 그동안 B가 저질렀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에게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비위를 했다는 것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미인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않을까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란, 형법 제283..

내돈내산 그림이라도 맘대로 고치면 저작권법 위반?!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개정, 내용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층간소음 발생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내부자거래와 자본시장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내부자거래란? “내부자거래”란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내부자 “내부자”는 앞서 말한 상장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등), 직원, 대리인(지배인, 고문변호사 등), 주요주주(주식총수 10% 이상의 주식 보유자)를 모두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장법인의 중요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미공개정보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를 말하는데요. 유가증권에는 상품증권(창고증권 등), 화폐증권(어음, 수표 등) 및 자본증권(주식, 사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증권 발행기관의 내부자가 그 직위상 일반투자자보다 먼저 인지한 정보, 즉 ‘당해 증권..

2023대한민국 정부박람회! 최첨단 형사정책 전자감독제도를 소개합니다

2023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가다 2023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컨퍼펀스 : 새로운 시대, 함께하는 혁신’을 주제로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기술의 발달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부부처 및 민간기관이 참여하였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열어나갈 새로운 시대에 대한 논의 및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의 기자로서 다양한 변화와 혁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정부 박람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날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며, 분야별 전시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정부 박람회를 둘러보게 ..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교육의 권리를!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동희수(대학부)

내가 작성한 문서라서 이직하면서 가져왔는데... 안되나요?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요즘, 우리나라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는 이 사형제도를 계속 집해야 하는 아니면 페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사형(死刑, Capital punishment[6], Death Penalty, Execution)은 수형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생명을 박탈,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을 일컫는 말입니다.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생명형, 생명박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법정 최고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과거 역사인, 고조선 시대의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