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송금했다면 돌려받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IT 기술과 핀테크 발달로 은행에 가서 입출금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통장 개설도 온라인으로 뚝딱하는 세상이잖아요. 저 같은 7080세대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다 보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함에 따라 실수로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하죠. 착오송금을 한 경우 송금받은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 없으신가요?  김 씨는 친구에게 5만 원을 송금하..

김영란법! 외국인 공무원에게도 적용 되나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헌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이 받는 처우와 봉급에는 그 책임과 권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아 수뢰죄(「형법」 제129조)와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로 처벌받는 공무원에 관한 소식을 방송을 통해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국제뇌물방지법이란?  세계 각국에서는 국경 밖 기업의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해 뇌..

호텔 객실에서 불이 났다면 누구책임?

호텔, 모텔 등 다양한 숙박업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일정기간동안 해당 공간에 머무는 것 역시 일종의 계약입니다. 바로 '숙박계약'이지요.  그런데 숙박업소에 머무던 중 객실에 원인 모를 불이 났나면 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내가 머무는 곳에서 불이 났으니 내가 져야하는지, 아니면 숙박업소의 주인이 져야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A씨는 00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A씨의 객실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호텔 주인은 A가 머무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A에게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까?  대법원 2023. 11. 2. ..

친구들과 술을 마신 대학생이 술값이 부족하여 자신의 학생증이나 노트북 등을 술집에 맡겨 두고 귀가하였으나, 다음날 강의에 지장이 있을 것을 걱정해서 주인에게 하소연하려고 다시 술집으로 돌아가 보니 주인은 없고 계산대 한쪽에 본인이 맡긴 물건이 놓여 있다면, 다시 가져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절도나 강도가 쉽게 떠올려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다소 생소한 범죄인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형량, 주요 판례 및 사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의 재물이지만 담보 목적 등으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훼손시킴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

의사는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의료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요? ‘의사의 설명의무’란 환자가 수술 등 일명 침습적 시술을 받을 것을 결정하기 전, 환자가 수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필요로 할 때, 의료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이유와 부위, 정도, 후유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어야 하고, 수술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알권리를 위함이고, 환자의 충분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소송에서도 중요합니다.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승낙권이 침해되었다면, 수술로 환자가 받은 상해에 대해..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오늘은 법률 용어 중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면책"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면책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접할 때도 있지만, 법률에서는 이 단어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파산법에서 면책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 면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과 제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면책의 정의와 법적 의미  면책은 법적으로 특정 의무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면책은 개인 파산 절차와 밀접하..

안녕하세요!  2025년도에 활동하게 될 법무부 국민기자단을 발표합니다.  이름(=홍○동) 과 제출한 지원서의 본인 휴대폰번호 끝4자리를 함께 공지합니다. 선발된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문자도 드릴 예정입니다.  최종 선발되신 분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그리고 아쉽게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법무부 국민기자단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지원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원 0106김○ 5521김○주 3371김○현 6185김○민 1492김○아 5428김○정 0335김○혜 7091김○철 1234남○현 8854노○헌 2617문○서 7075박○현 6029박○주 4832박○현 4238박○빈 7376박○진 3416박○현 5971박○수 5249박○혁 3368박○후 7130손○빈..

변호사의 광고는 때로는 다른 직업들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변호사의 광고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가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변호사의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앞으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광고에 대하여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4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4조 제5항, 제57조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광고라 함은 직업 행위를 위해 자신이나 소속 회사 등을 알리는 일을 말합니다. 특히 변호사 광고규정에 따르면, 광고란 변호사가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고객·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저칼로리와 제로슈가의 시대, 우리는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며 다양한 식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품은 칼로리가 낮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0칼로리’ 또는 ‘0g’로 표시된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5칼로리 미만의 음식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정보들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영양성분 표시의 세부사항과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우리가 식품을 선택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성분 표시의 세부사항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