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상대를 때렸다면?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 나도 자칫 잘못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폭행'입니다. 단순 말다툼에서 시작했던 상황이 주먹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까지 가기도 합니다. 작게 시작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누군가에게 맞았다면 나와 상대방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총 147,953건의 폭행·상해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중에서 50.4%가 타인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 45.4%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는 관계인 경우 친족이 1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 및 지인(11.8%), 직장동료나 친구(8.1%) 애인(5.5%) 순이었다고 합니다. 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태영(대학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입니다! 오늘은 최근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962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2025년 2월 21일을 기점으로 63년 만에 폐지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제도 폐지가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자동차 봉인제도란 무엇일까요?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차량 후면 번호판의 좌측 나사를 ‘정부’와 무궁화 문양이 새겨진 스테인리스 캡(뚜껑 모양)으로 고정하는 제도입니다. 1962년 도입 당시에는 번호판 도난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죠. 번호판을 쉽게 떼어..

무죄판결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재판서 게재란?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수정(대학부)

인공지능은 이미 당신의 개인정보를 알고있다?

우리는 현재 인공지능(AI)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의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하거나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OpenAI의 ‘ChatGPT’나 구글의 인공지능 검색 엔진 서비스인 ‘Gemini’ 그리고 적은 개발 비용으로 화제가 된 ‘DeepSeek’ 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형 인공지능에 최근 ‘보안’ 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도은(대학부)

‘0월 00일 00역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x을 할 것이다.’  이런 게시글을 직접 접해본 적 있으신가요? 2023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무차별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까지 인터넷, SNS 등에 등장하게 되자 그 공포는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대부분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남겼다면 당연히 협박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것입니다. 혹은 ‘살인을 할 것이라 예고하였으니, 살인의 예비죄 혹은 음모죄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죄와 살인 예비 혹은 음모죄가 적용되려면 각각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켜..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이 4월 8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bATEj​#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형법 #개정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범죄가 일어나면, 언제나 주목받는 것은 범죄자였습니다. 범죄로 인해 삶을 잃은 범죄피해자와 그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인식이 생기면서 부터는 빠르게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생겨났는데요. 문제는, 지원제도가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지원 제도간의 체계적 연계나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범죄피해자 당사자가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가 힘들고, 스스로 각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지원 가능성 여부를 물어보거나, 또는, 다른 지원을 추가로 받아야 할 때에는 직접 ..

⛰️Support Measures for Foreign Residents in Wildfire Special Disaster Areas!​- Temporary fee exemption for extension of stay, nationality-related applications- Fines Exempted for Failure to Timely Extend the Stay Due to the Wildfire- Employment and Recruitment Support for Foreign Seasonal Workers in Agriculture and Fisheries​🔗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URsc​#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Wildfire_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