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⑥선제적 보전으로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나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에 주안점을 둔 법률 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어떻게 개정되나요?
🙋♀️국내외 플랫폼의 로그기록 자료 등 소멸을 일시적으로 방지하여 사건 수사에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 https://lrl.kr/dFj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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