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이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마약을 구하기 쉬워져 연령과 성별, 장소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범주에서 마약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 의거 마약과 관련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인주의’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그 소재 여하에 불문하고 자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마 등의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 가서 마약을 했다 할지라도 국적이 대한민국인 이상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제2조(정의) 이..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2022년 11월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 5,169만 명 중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약 17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출입국 등 외국인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밀입국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외교부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먼저 법무부 출입국관리 역사부터 볼까요?법무부 누리집 실·국 본부 운영을 보면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 NAP)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을 말합니다!  지난달 3월 26일 법무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우리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함께 살펴보러 가실까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공표 3월 26일, 법무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우리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였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은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