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 카드&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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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세컷]「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개최

📸[현장세컷]「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개최법무부는 2025. 11. 9.(일)부터 11. 13.(목)까지호주, 일본, 중국 등 22개국 교정행정 관계자 참석한 가운데「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를 개최합니다.*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교정행정 책임자들이 수용자 교정교화 등 교정행정에 대한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만든 회의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오늘 개회사에서“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 과밀수용, 재범률의 증가 등 세계 교정행정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각국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개최,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g..

법무부 카드&툰 2025.11.10 0

📞외국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가 있다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전화하세요! 🕘상담시간 09:00~22:00 (최대 20개 언어) ⚠️18:00~22:00까지 한국어, 중국어, 영어만 가능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존중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cYLHo

법무부 카드&툰 2025.11.03 0

📸[현장세컷]「제14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공동개최

📸[현장세컷]「제14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공동개최법무부는 10. 28.(화) - 29.(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상업회의소, 아시아개발은행, 대한상사중재원과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재, 조정 등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 절차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기조연설에서“중재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분쟁 해결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필요한 원칙과 가치가 제시되기를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제14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공동개최,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

법무부 카드&툰 2025.10.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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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법무부 예산, 국민 안전과 인권 존중에 초점 맞췄다!

요즘 내년도 나라 살림을 이끌 2026년 예산안이 정부 부처별로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도 2025년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부의 2026년도 총지출은 4조 6,973억 원으로, 2025년(4조 4,173억 원) 대비 6.3% 증가(+2,800억 원)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 증가, 교도작업특별회계 10.3% 증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은 “국민 안전 보장과 인권 가치 존중”을 핵심 목표로 하여, 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②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추진 ③ 인권 가치 존중을 위한 법무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중점적..

힘이되는 법 2025.11.11 1

SNS 바바리맨을 아시나요?

한때 골목길이나 골목 입구에서 트렌치코트만 휙 벗고 성기나 엉덩이를 드러내던 ‘바바리맨’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바바리맨에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과거의 바바리맨의 처벌 근거는 뭘까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출처: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

힘이되는 법 2025.11.11 0

법무부,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으로 섬마을 청소년 1,000명 만나다

그 소식 들으셨나요? 지난 8월 25일 법무부가 5일간 전남 완도, 신안 등 도서벽지 초·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생생한 후기와 함께 ‘찾아가는 법교육’에 대해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번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길도, 소안도 등 섬 지역 학교를 포함하였으며, ▲마약예방 ▲학교폭력예방 ▲디지털성범죄예방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주제들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교육이 특별했던 점은 교육에 ‘이로운법’ 홈페이지에 수록된 다양한 콘텐츠가 활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운법’은 국민에게 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법무부의 법교육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범죄예방365’ 유튜브 채널에서 ..

힘이되는 법 2025.11.0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