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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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Measures for Foreign Residents in Wildfire Special Disaster Areas!

⛰️Support Measures for Foreign Residents in Wildfire Special Disaster Areas!​- Temporary fee exemption for extension of stay, nationality-related applications- Fines Exempted for Failure to Timely Extend the Stay Due to the Wildfire- Employment and Recruitment Support for Foreign Seasonal Workers in Agriculture and Fisheries​🔗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URsc​#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Wildfire_Sp..

법무부 카드&툰 2025.04.04 0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을 지원합니다!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을 지원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한시 면제- 산불로 제때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 면제-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취업 지원​🔗자세히 알아보기 : lrl.kr/URsc​#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산불_특별재난지역 #피해외국인 #체류외국인 #외국인_계절근로자

법무부 카드&툰 2025.04.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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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상대를 때렸다면?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 나도 자칫 잘못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폭행'입니다. 단순 말다툼에서 시작했던 상황이 주먹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까지 가기도 합니다. 작게 시작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누군가에게 맞았다면 나와 상대방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총 147,953건의 폭행·상해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중에서 50.4%가 타인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 45.4%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는 관계인 경우 친족이 1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 및 지인(11.8%), 직장동료나 친구(8.1%) 애인(5.5%) 순이었다고 합니다. 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힘이되는 법 2025.04.17 1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입니다! 오늘은 최근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962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2025년 2월 21일을 기점으로 63년 만에 폐지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제도 폐지가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자동차 봉인제도란 무엇일까요?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차량 후면 번호판의 좌측 나사를 ‘정부’와 무궁화 문양이 새겨진 스테인리스 캡(뚜껑 모양)으로 고정하는 제도입니다. 1962년 도입 당시에는 번호판 도난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죠. 번호판을 쉽게 떼어..

힘이되는 법 2025.04.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