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등록 될 권리를 아시나요?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명 '천부적 권리'이지요. 그 중 오늘은 '출생등록 될 권리'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합니다. 바로 출생신고와 관련된 것이지요. 몇 년 전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A(대한민국 국적 취득, 부)와 B(중국 국적, 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이들 사이에서 C가 출생하였다.A는 C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였다.하지만 C는 A와 B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즉 '혼인 외 출생자'이기에 B가 출생신고를 하여야하고,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하지만 B는 2009년경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 갱신이 불허되었고,B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지 못..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봐요

오늘은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법적 행위를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개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며,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와 함께 성년후견제도의 정의, 적용 조건, 목적, 예시, 한계와 비판,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해요.  성년후견제도는 민법 제9조~제11조에 규정된 제도로, 법원이 특정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제약을 인정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 후견인이 법률적 행위를 대신하거나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

1. 작업중지권이란? 일을 하다가 신변에 위협이 생겼을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때에도 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는 작업중지권이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작업중지권’이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와 같은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

IT 기술과 핀테크 발달로 은행에 가서 입출금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통장 개설도 온라인으로 뚝딱하는 세상이잖아요. 저 같은 7080세대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다 보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함에 따라 실수로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하죠. 착오송금을 한 경우 송금받은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 없으신가요?  김 씨는 친구에게 5만 원을 송금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헌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이 받는 처우와 봉급에는 그 책임과 권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아 수뢰죄(「형법」 제129조)와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로 처벌받는 공무원에 관한 소식을 방송을 통해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국제뇌물방지법이란?  세계 각국에서는 국경 밖 기업의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해 뇌..

호텔, 모텔 등 다양한 숙박업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일정기간동안 해당 공간에 머무는 것 역시 일종의 계약입니다. 바로 '숙박계약'이지요.  그런데 숙박업소에 머무던 중 객실에 원인 모를 불이 났나면 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내가 머무는 곳에서 불이 났으니 내가 져야하는지, 아니면 숙박업소의 주인이 져야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A씨는 00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A씨의 객실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호텔 주인은 A가 머무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A에게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까?  대법원 2023. 11. 2. ..

친구들과 술을 마신 대학생이 술값이 부족하여 자신의 학생증이나 노트북 등을 술집에 맡겨 두고 귀가하였으나, 다음날 강의에 지장이 있을 것을 걱정해서 주인에게 하소연하려고 다시 술집으로 돌아가 보니 주인은 없고 계산대 한쪽에 본인이 맡긴 물건이 놓여 있다면, 다시 가져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절도나 강도가 쉽게 떠올려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다소 생소한 범죄인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형량, 주요 판례 및 사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의 재물이지만 담보 목적 등으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훼손시킴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

의사는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의료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요? ‘의사의 설명의무’란 환자가 수술 등 일명 침습적 시술을 받을 것을 결정하기 전, 환자가 수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필요로 할 때, 의료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이유와 부위, 정도, 후유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어야 하고, 수술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알권리를 위함이고, 환자의 충분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소송에서도 중요합니다.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승낙권이 침해되었다면, 수술로 환자가 받은 상해에 대해..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오늘은 법률 용어 중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면책"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면책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접할 때도 있지만, 법률에서는 이 단어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파산법에서 면책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 면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과 제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면책의 정의와 법적 의미  면책은 법적으로 특정 의무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면책은 개인 파산 절차와 밀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