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피해회복 지원제도 한번에 모아봅니다

범죄피해! 스마일센터와 상담하세요 https://resmile.or.kr/main/main.php 스마일센터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범죄피해, 심리치료, 법률상담, 임시주거 resmile.or.kr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드라마 '미끼' 속 법률 이야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에 10여 개의 다단계 판매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약 5조 원을 가로채 가며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한 대한민국 희대의 사기극이자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유명한 ‘조희팔 사건’! 이 사건을 모티프한 드라마라고 회자 되는 드라마 ‘미끼’가 현재 쿠팡플레이에서 방영 중입니다. 드라마 ‘미끼’는 2023년을 기준으로 과거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빅스 네트워크의 노상천(허성태 분)은 국민들을 상대로 5조 원 규모의 폰지 사기를 쳐 많은 피해자를 낳게 만든 범죄자입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해외 도피 중이던 노상천이 중국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사건이 종결됩니다. 8년이 지난 2023년 징계 중이던 ..

호기심과 궁금증은 이제 그만! 비밀침해의 죄

한 번쯤은 무심코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의 일기장을 열어 읽어 보거나, 잘못 배달된 남의 집 택배 또는 이사 간 전 거주인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실수로 뜯어보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타인의 사무실이나 집을 방문했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 주인 몰래 서랍을 허락도 없이 열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자녀들의 핸드폰을, 부부 관계에서는 배우자의 문자메시지나 SNS 내용을 몰래 읽어보기도 하는데요. 무심코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죄가 될까요? 사실 허락없이 누군가의 비밀을 들추는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당사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비밀장치로 봉한 것을 개봉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노출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바꿔 말하..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성원(고등부)

여러분 헌법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헌법의 전문을 읽어 보셨나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대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화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만 주면 너무 좋겠지만, 가끔씩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대화도 이어집니다. 때로는 그 대화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녹음되어 법적 증거로까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고받은 대화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것을 몰래 녹음하여 사용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혹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같은 ‘대화 녹음’ 이라도 어떤 때는 합법으로서 증거가 되고, 어떤 때에는 불법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대화 녹음이 죄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제작 = 제15기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제작 = 제15기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와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수용시설을 배경으로 한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드라마입니다. 장르도, 내용도 완전히 다른 이 드라마의 공통점은 바로 교도소 안의 [의무실]과 의무실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이 드라마의 전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인데요. 사실, 비단 수용시설을 다루는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일에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속에서 수용자들이 누리고 있는 의료 서비스는 사회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료 수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닥터 프리즈너]의 경우 주인공이 천재 의사이기 때문에 조금 나은 면이 있지만,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인 [슬기로운 감빵생활] 속 주인공들은 아플 ..

화제의 tvN 토일드라마 (2023)이 이번 주 성황리에 종영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교육 전쟁터에서 펼쳐지는 국가대표 반찬가게 열혈 사장 ‘남행선(전도연 분)’과 대한민국 수학 일타강사 ‘최치열(정경호 분)’의 로맨스를 담은 작품인데요. 교육 현장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 만큼, 드라마에서는 과외, 학원 광고 등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과연 드라마 속 특정 장면의 행동이 합법적인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QnA 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일타 강사의 과외, 법적으로 문제 될까? 5화에서는 학원의 일방적인 블랙리스트 추가로 피해를 본 ‘남행선(전도연 분)’, ‘남해이(노윤서 분)’ 모녀에게 개인 과외를 제안하는 최치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후 회차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