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바로잡는 정의 회복을 위한 한걸음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진행 중인 항소와 상고를 모두 취하하고, 앞으로 선고될 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고통을 더이상 지연시키지 않고, 빠르고 온전한 권리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은 1975년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간의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되면서, 약 3만 8천여 명이 강제로 수용된 곳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를 겪었고, 6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652명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111건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정부가 부랑인..

가정에서 심한 폭력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심한 욕설, 폭행 등으로 나의 가족에게 심리적 * 정신적으로 고통 받게 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한 사례나 위험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주로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쉽게 외부로 알릴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가정폭력이 무엇이고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

고막을 때리는 폭언도 폭행죄일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

퇴사할 때 챙겨야 할 돈! 퇴직금과 실업 급여 총정리

“3년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할 때 받을 돈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놓쳐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퇴사를 앞둔 직장인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보다, 더 좋은 기회를 찾아 이직하거나 경영상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사 시 챙겨야 할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 등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퇴사 전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볼까요? 1.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법퇴직금은 오랜 기간 땀 흘려 일한 근로자에게 ‘마지막 보상’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는 1년 ..

2026년도 법무부 예산, 국민 안전과 인권 존중에 초점 맞췄다!

요즘 내년도 나라 살림을 이끌 2026년 예산안이 정부 부처별로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도 2025년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부의 2026년도 총지출은 4조 6,973억 원으로, 2025년(4조 4,173억 원) 대비 6.3% 증가(+2,800억 원)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 증가, 교도작업특별회계 10.3% 증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은 “국민 안전 보장과 인권 가치 존중”을 핵심 목표로 하여, 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②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추진 ③ 인권 가치 존중을 위한 법무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중점적..

SNS 바바리맨을 아시나요?

한때 골목길이나 골목 입구에서 트렌치코트만 휙 벗고 성기나 엉덩이를 드러내던 ‘바바리맨’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바바리맨에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과거의 바바리맨의 처벌 근거는 뭘까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출처: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

그 소식 들으셨나요? 지난 8월 25일 법무부가 5일간 전남 완도, 신안 등 도서벽지 초·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생생한 후기와 함께 ‘찾아가는 법교육’에 대해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번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길도, 소안도 등 섬 지역 학교를 포함하였으며, ▲마약예방 ▲학교폭력예방 ▲디지털성범죄예방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주제들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교육이 특별했던 점은 교육에 ‘이로운법’ 홈페이지에 수록된 다양한 콘텐츠가 활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운법’은 국민에게 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법무부의 법교육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범죄예방365’ 유튜브 채널에서 ..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지후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