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형사공탁제도, 채팅으로 알려드립니다!

피해자를 괴롭히던 기습공탁부터 먹튀공탁까지, 형사공탁제도 악용 막는다 (보도자료 보기 클릭)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송아(성인부)

빅테크 기업 규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검색부터 SNS, 온라인 쇼핑, 금융 서비스까지,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Big Tech)’란 이러한 거대 IT 기업들을 의미하며, 방대한 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을 지칭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신생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잃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밥상 지켜주는 ‘식품위생법’식품 위생법은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명확한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위생법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특히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소비자가 믿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 재사용의 법적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7호 러목에서는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ᆞ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준서(대학부)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수민(대학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미루거나 지급 여유가 있어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것과 별개로 미성년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도리나 책임을 피하는 겁니다.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됐습니다. 그만큼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법이 더 강화됐습니다. 2024년 10월에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3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 예고 중인데요, 개정안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육비에 관한 사례를 Q..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데요. 정부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과 함께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7,611명에서 2024년 23,022명으로 약 16% 감소했지만, 여전히 2만 명을 상회하였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차 범죄 발생과 함께 마약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약 청정국’의 명성을 되찾고자 더욱 강화된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와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속, ..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여선향(성인부)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소현(대학부)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 나도 자칫 잘못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폭행'입니다. 단순 말다툼에서 시작했던 상황이 주먹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까지 가기도 합니다. 작게 시작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누군가에게 맞았다면 나와 상대방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총 147,953건의 폭행·상해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중에서 50.4%가 타인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 45.4%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는 관계인 경우 친족이 1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 및 지인(11.8%), 직장동료나 친구(8.1%) 애인(5.5%) 순이었다고 합니다. 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