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준서(대학부)

최신 교정정보를 한눈에! 각종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좀 뚱딴지같은 질문이지만, 이런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새롭게 선보인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덕분인데요,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그 소감을 여러분과 전해드리려 합니다. 법무부가 2025년 3월 26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교정정보 시각화 서비스는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로, 교정본부 누리집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최신 교정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제가 법무부 교정본부 누리집(https://www.corrections.go.kr)에 접속해서 ‘알림마당’ 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클릭하자마자 깔끔하고 직관적인 대시보..

배달음식이 잘못왔다! 먹으면 범죄일까?

"치킨 시켰는데 피자가 왔다? 그냥 먹어도 될까요?" 배달 음식이 잘못 도착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치킨을 주문했는데 피자가 오거나, 옆집 음식이 우리 집에 잘못 배달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작은 선택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일상 속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오배송 음식’ 사건을 통해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잘못 배달된 음식, 먹으면 무슨 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했다면?

요즘에는 현금보다 카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간혹 식당이나 세탁소 등의 각종 가게에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면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한다면 해당 매장은 관련 법에 따라 신고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현(대학부)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지후(초등부)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엄청 많은 ‘날’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계인의 날 도 있습니다. 바로 5월 20일인데요. 올해 제18회 세계인의 날은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들이 함께 취재 나가보았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벌써 18년째입니다. 이 날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지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곳곳에서 세계인의날 주간으로 하여 다양한 행사를 펼치기도 합니다. 이번 세계인의 날 슬로건은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기념식은 어떤 내용으로 꾸려졌는지 살펴봤습니다. ..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수민(대학부)

공익신탁 공시시스템 https://www.trust.go.kr/main.do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신창빈(대학부)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