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면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할 태극기에 대하여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진술조력인 제도'

법무부는 2024년 8월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과정을 정상 이수한 14명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최종 부여하여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하였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아동·청소년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조력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술조력인 제도란 무엇인가요?‘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범죄(종류 불문)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수사･재판 과정 등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도록 수사･재판 과정 등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입니다.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장애인의 특별한 통역사라고 할 수 있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법은 어떻게 변할까?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승혜(성인부)

장난이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처벌입니다!

"불이야, 불이야, 신토불이야!" 과거 어떤 한 남성이 119에 전화를 걸어 말했던 문장입니다. 듣고는 픽 웃어 넘길수도 있지만 실제 이러한 장난이 일어나는 사이 누군가는 절실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단 생각을 하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119, 112에 전화를 걸어 말장난을 치고 바로 끊어버리는 행위 등을 '장난전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난전화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적, 친구들과 치킨집이나 음식점에 걸었던 전화와 친구들에게 장난쳤던 경험도 부끄럽지만 한 번쯤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난전화! 소방이나 경찰서로 잘못 걸었다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호기심으로 장난전화를 걸었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를 알고 계신가요?

연말을 앞두고 여행 계획들 세우고 계신가요? KTX,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객들이 많아진 요즘인데요. 우리가 평소 쉽게 이용하는 여객열차! 여객열차를 이용하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KTX, 지하철 등 철도 위를 다니는 열차를 모두 여객열차라고 부릅니다. 가끔 인터넷과 뉴스에서 보면 여객열차 내 위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외국인이 운행 중인 KTX 위에 갑자기 매달리는 행위와 더불어 업무 중인 열차 승무원에게 심한 폭행 및 욕설을 가하는 행위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객열차 내 이러한 행위는 승무원뿐만이 아닌, 함께 같은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까지 위협할..

공익법무관제도 함께 알아 보아요!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윤지(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원민(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진승민(대학부)

교도소에서 ‘작품’을 만드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도작업이란,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형의 집행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또는 교정시설 외에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고, 알맞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 국민이 분노하고, 충격을 받았을 때 이러한 형벌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여론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벌은 ‘재사회화’ 또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교화 및 개선함으로 범죄의 예방을 이루어 내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바로 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