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란다원칙을 말하지 않았다면 체포는 무효일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대학부)

경제적약자를 위한 법무부의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현(대학부)

'과실'이 '고의'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대학부)

알쏭달쏭 민법 속 법률용어, 쉽게 알아보자!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하예림(대학부)

여러분, 법(法)하면 왠지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죠.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도 말이죠. 법을 좀 더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이나 법제처의 AI 법령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 https://www.kics.go.kr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은 사건 진행정보, 온라인 민원 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등 형사사법기관의 각종 형사와 사법 정보를 온라인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이죠. 즉 내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건 조회, 민원 신청, 벌과금 조회 및 납부, 통지서 조회, 제 증명 신청, 챗봇 등 ..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현(대학부)

여러분은 음주운전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알려지며 많은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엄하게 다루고 있는 위법 행위 중 하나이지만, 이것을 넘어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이 무면허운전과 동시에 음주운전까지 함께한다면 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대구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10대와 20대가 음주 상태로 함께 차를 몰다가 큰 인명피해를 일으켰던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이들에 잘못된 행동으로 누군가는 자신의 일상생활이 ..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봄철(2월 1일~5월 15일)에 발생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56%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산불 발생의 원인 중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담뱃불 실화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약 56%에 달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때로 수백 헥타르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인명 피해와 주택·농작물 피해 등 복구가 어려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실수’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실화이든 방화이든 법적 책임과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

현대 사회에서 청년층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경제적 불안정, 고용 부족,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와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정의를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와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최지훈(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