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낙하물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75만 7천대로 인구 1.99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할 정도로 차량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량을 이용한 여행도 많아졌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 운행 중 특정 불가한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는 시내 도로보다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바람의 힘에 의해 지붕에 얼어붙은 눈덩이가 후방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폭설 뒤 차량 지붕 위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눈이 얼음판으로 변해 날아가서 영동고속도로에서는 트럭이,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의 차량 전면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일이 잇달아..

예비군훈련, 무단 불참하면 어떤 일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면전 발생 후 우크라이나는 총동원령을 선포하여 일정 나이 때의 예비군을 소집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또한 같은해 부분동원령을 선포하여 예비군을 동원하였습니다. 평시 민간인으로서 생업에 종사하며 본인의 삶을 가꿔나가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예비군으로 동원되었고, 수많은 희생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휴전국인 우리나라에서 전시상황이 발생할 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기사를 통해 예비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래 1961년에 제정된 ‘향도예비군설치법’에 의해 명목상 예비군은 존재하였습니다. 법 제정이후 유명무실하게 예비군이 존재하고 있던 도중 1..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누구나 제안할 수 있어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더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 가까운 보호관찰소로 연락하세요! (클릭)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정(성인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수연(대학부)

법무부 국민제안 공모전이 궁금하다면?! 바로가기 클릭!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서현(성인부)

“휴지, 샴푸 등을 포함한 택배 3개가 집 앞에 놓여있었습니다. 운송장을 보니 다른 집 주소였습니다.” 2023년 9월,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다음날 해당 택배사에 연락했고, 택배를 문밖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기사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배송 몰랐다는 주장 증명 어려워 하지만 만약 제가 택배를 뜯고 사용까지 했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잘못 배송된 물건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고의성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장이 훼손되었거나 자신에게 배송된 것이라 착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오배송 택배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23년 하반기, 여러 건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와중에 실제 흉기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칼부림 예고'를 하는 등 유사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고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더 부추기는 글들이 다수 작성되어 작성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한 글들이 유행처럼 올라온지 벌써 반년 넘게 지났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살인예고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처벌받는 법적 근거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트린 살인예고 지난해 8월에서 12월 사이 5개월간 흉기난동, 살인예비 등으로는 총 189명 중 32명이 구속 기소 됐습니다. 여기에는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며 회칼 구매 내역을 인증한 글을 쓴 사람과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으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