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세컷]「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개최법무부는 2026. 1. 22.(목) 오전, 사회통합중앙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정성호 장관은 '낯선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이 잘 적응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협의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개최,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Xu7j#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현장세컷 #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이민자 #정착 #사회통합 #정성호 #장관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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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월 14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대검찰청 법무부는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더욱 과감하고 확실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 해로 거듭나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⑥선제적 보전으로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나요?🙋‍♀️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에 주안점을 둔 법률 개정입니다.❓형사소송법, 어떻게 개정되나요?🙋‍♀️국내외 플랫폼의 로그기록 자료 등 소멸을 일시적으로 방지하여 사건 수사에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https://lrl.kr/dFjoD#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형사소송법 #전자증거 #보전요청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수사증거확보 ..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⑤범죄의 무게에 걸맞는 책임으로 [형법]❓이번 '형법' 개정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나요?🙋‍♀️사기죄 처벌 수위 상향에 주안점을 둔 법률 개정입니다.❓형법, 어떻게 개정되나요?🙋‍♀️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사기범죄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https://buly.kr/8phb2PP#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형법 #사기범죄 #사기죄 #불특정다수 #민생침해범죄 #보이스피싱 #리..

📸[현장세컷]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 개최법무부는 2026. 1. 15.(목)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정성호 장관은 '동포체류지원센터가 현장에서 동포의 적응과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국회 박균택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 개최,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elgvi#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현장세컷 #동포 #사회통합 #상생 #정책토론회 #정착 #적응 #정성호 #장관 #현장방문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④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으로 [특정강력범죄법]❓특정강력범죄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법률명 약칭입니다.❓특정강력범죄법, 어떻게 개정되나요?🙋‍♀️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가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됩니다.❓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https://lrl.kr/bDqsG#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특정강력범죄법 #특정강력범죄 #국선변호사 #형사절차 #참여권 #범죄피해자 #법..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③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부패재산몰수법]❓부패재산몰수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법률명 약칭입니다.❓부패재산몰수법, 어떻게 개정되나요?🙋‍♀️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서 상당한 개연성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이 가능해집니다.❓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본 개정안은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6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https://lrl.kr/..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②두려움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전자장치부착법]❓전자장치부착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 약칭입니다.❓전자장치부착법, 어떻게 개정되나요?🙋‍♀️현재 방식으로는 피해자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접근거리만을 통지받지만, 해당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 https://lrl.kr/cjlIQ#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전자장치부착법 #스토킹피해자 #전자발찌 #접근거리 #법무부_민생안전..

⚖️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①남겨진 아이가 홀로 되지 않도록 [형집행법]❓형집행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 약칭입니다.❓형집행법, 어떻게 개정되나요?🙋‍♀️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로 아동 인권을 보호하고, 부모의 수형에도 가족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합니다.❓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형집행법 개정안을 카드뉴스로 자세히 만나보세요!#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형집행법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지원 #이송 #교정시설 #수용자 #법무부_민생안전_10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