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③등기 제도 개선 편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③등기 제도 개선 편 각종 등기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들의 등기 신청 부담을 완화합니다. 2025년 달라지는 법무부가 궁금하다면? https://lrl.kr/dCc7z#2025년_이렇게_달라집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상반기 #등기제도개선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5.02.19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②범죄피해자 보호 편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범죄피해자 보호 편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고(2025. 3. 21.),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이 강화(시행일 2025. 1.)됩니다.🔗2025년 달라지는 법무부가 궁금하다면? https://lrl.kr/dCc7z#2025년_이렇게_달라집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상반기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5.02.18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형사공탁제도 편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형사공탁제도 편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 빈틈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공탁법」이 개정됩니다.(2025. 1. 17. 시행)🔗2025년 달라지는 법무부가 궁금하다면? https://lrl.kr/dCc7z#2025년_이렇게_달라집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상반기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5.02.17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④ 🔎2025 법무행정 열어보기 4.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위상에 걸맞은 법무행정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u7fg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5.02.07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③ 🔎2025 법무행정 열어보기 3.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범죄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무행정 ✅인권친화적 교정시설 환경 조성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 증진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u7fg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5.02.06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② 🔎2025 법무행정 열어보기 2.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재범방지 체계 구축 ✅엄격한 형 집행 및 환수시스템 강화 ✅효과적인 범죄 대응 위한 선진 법제 및 인프라 구축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u7fg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5.02.05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① 🔎2025 법무행정 열어보기 1.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시장·경쟁질서 저해사범 엄단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u7fg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5.02.04
[알림] 2025년도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선정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2025년도에 활동하게 될 법무부 국민기자단을 발표합니다. 이름(=홍○동) 과 제출한 지원서의 본인 휴대폰번호 끝4자리를 함께 공지합니다. 선발된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문자도 드릴 예정입니다. 최종 선발되신 분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그리고 아쉽게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법무부 국민기자단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지원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원 0106김○ 5521김○주 3371김○현 6185김○민 1492김○아 5428김○정 0335김○혜 7091김○철 1234남○현 8854노○헌 2617문○서 7075박○현 6029박○주 4832박○현 4238박○빈 7376박○진 3416박○현 5971박○수 5249박○혁 3368박○후 7130손○빈..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5.01.10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 애도 기간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유가족 분들께 신속히 알려드릴 것입니다.이와 함께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합니다.다시 한 번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유가족 지원과 원인 조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4.12.30
딥페이크 영상물? 이젠 소지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이젠 소지만 해도 처벌받습니다!더 강화된 처벌과 촘촘해진 수사, 범죄수익 몰수까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lrl.kr/LdM5#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딥페이크_성범죄 #대응강화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웹툰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