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 470

✈대한민국에서 창업하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더 많은 외국인 창업인재 유치를 위해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한 비자를 준비했습니다! [신청 접수 : 11. 7.~20.] 📜여기서 신청하세요! - K-스타트업 포털 : https://www.k-startup.go.kr/- GSC 홈페이지 : startup-korea.com 🔗더 알고 싶다면? https://lrl.kr/hHGg#스타트업_코리아_특별비자 #D_8_4 #해외창업인재 #외국인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특별비자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⑦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⑦ ✅ 동포 차별 해소 및 체류 지원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로 이원화된 비자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동포 취업 가능 범위를 확대합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H_2 #방문취업비자 #F_4 #재외동포비자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출입국이민정책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⑥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⑥ ✅ 이민 2세대 체류·자립 지원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 전환을 허용합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이민2세대 #체류지원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출입국이민정책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⑤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⑤ ✅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광역형 비자" 도입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자체로 확대합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광역형비자 #인구감소관심지역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출입국이민정책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④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④ ✅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 단순노무 취업 허용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 지원을 위해 동반가족의 취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전문 인력 등의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단순 노무 취업이 허용됩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가족단위체류 #전문인력_배우자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출입국이민정책

✏해외진출을 꿈꾸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법무부가 도와드립니다!

✏해외진출을 꿈꾸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법무부가 도와드립니다! 첫 해외 수출계약서 작성, 해외 투자, 각종 국제 거래를 앞둔 해외진출기업이라면? 국제법무지원단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아보세요! 2023년 7월 1일부터는 중견기업도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9988law.com:19267/index_g.php#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 #해외진출기업 #국제거래 #해외투자 #국제지식재산권 #무료법률자문 #ministry_of_justice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②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② ✅ 우수 유학생 취업 및 정착 지원 강화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구직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고 취업 허용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확대하여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법무부 #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우수유학생_취업 #정착지원 #구직기간확대 #출입국이민정책  #ministry_of_justice

📌달라지는 형사공탁제도📌

📌달라지는 형사공탁제도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할 수 있게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lEqE #법무부 #형사공탁제도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기습공탁 #먹튀공탁 #ministry_of_justice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①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① ✅ Top-Tier 비자 신설 첨단분야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는 Top-Tier 비자 신설! 인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정주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법무부  #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탑티어비자 #TopTier #출입국이민정책 #ministry_of_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