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무부가 하는 일?

최근 마약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이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마약을 구하기 쉬워져 연령과 성별, 장소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범주에서 마약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 의거 마약과 관련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인주의’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그 소재 여하에 불문하고 자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마 등의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 가서 마약을 했다 할지라도 국적이 대한민국인 이상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제2조(정의) 이..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2022년 11월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 5,169만 명 중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약 17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출입국 등 외국인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밀입국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외교부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먼저 법무부 출입국관리 역사부터 볼까요?법무부 누리집 실·국 본부 운영을 보면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 NAP)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을 말합니다!  지난달 3월 26일 법무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우리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함께 살펴보러 가실까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공표 3월 26일, 법무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우리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였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은 2022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우물쭈물하면 따라가기 힘든 세상인데,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발달 때문이죠.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이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컴퓨터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을 넘어선 생성형 AI의 시대입니다. 생성형 AI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 인간의 창작영역까지 그 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범죄자 머그샷‘에 대해 리포터를 써줘! 하면 알아서 척척 써주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대규모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하고 기존..

법무부는 지난 4월 27일~28일 이틀에 걸쳐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과 진주시 소재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을 의미합니다. 사전평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측정을 통하여 교육단계를 배정하는 평가(필기 및 구술시험)’를 뜻합니다. 이수자에게는 체류허가 가점 부여, 영주권·귀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성인인척 신분증을 위조하여 주류, 담배 등을 구입한 청소년으로 인해 처벌받게 된 억울한 자영업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처벌규정이지만 가짜 신분증을 식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런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불법적으로 구매하겠다는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은 자영업자가 아니며 그들은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도 긴 시간의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 억울한 사례들이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협박 혹은 폭행을 당했거나 보복성으로 신고하는 일부 청소년들에 의해 자영업자들이 억울함을 당한 사례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고요. 게다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자영업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데에 큰 어려움이 생기기에 이는 부당한 처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

새로 산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새로 산 전기장판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보다 더 난감한 일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인명 피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입증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과연 제조물 관련 사고는 누구의 책임이며, 누가 입증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인, ‘제조물 책임법’통해서 ‘제조물 책임법이란 무엇인지’, ‘관련 판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제조물 책임법이란 쉽게 말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

지난 2023년, 많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교권 문제! 지난 9월, 교육부의 발 빠른 대처와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한 걸음 더 교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권에 대해서 아직 어색한 단어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권이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 즉, 넓은 의미로 교권을 바라보았을 때 교육권을 의미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는 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서 핸드폰을 쓰며 수업을 방해하거나 옷을 벗고 수업을 들으며 수업 중 불쾌함을 전하는 등 여러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동은 단순 행동이 아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교권 침해 사례에 해당합니다. 교권 침해는 ..

2023년 6월,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됩니다. 같은 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도중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 2,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통보를 했다. 통보를 받은 지자체 중 하나인 수원시청은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을 해보고자 하였으나 피의자A씨는 현장방문을 거부하였고, 수원시는 경찰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사건 의뢰 후 경찰은 피의자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였고, 수색 결과 영아 시신2구가 발견되어 피의자A를 긴급체포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A씨의 혐의에 대해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할지 ‘살인죄’를 적용해야할지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범행 시기는 2023년 6월이고, ‘영아살해죄’ 조항인 「형법 ..

"대전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만남의 날 이모저모 출소 후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8일, 대전교도소가 「2024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전교도소 뿐 아니라 여주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까지 총 4개 지방교정청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해 안타까웠다” 면서, “대전·충청 수형자의 올바른 사회 복귀를 위해 앞으로 매년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행사 담당 교도관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