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3746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멘토단을 만나다

지난 9월 17일 토요일, 아시아· 미주·유럽 등 21개국 출신의 귀화자·영주권자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날은 오랜만에 멘토단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아주 반가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멘토단 중에는 오네게, 줄리앙, 카를로스, 자히드 등 법tv를 통해 만났던 반가운 얼굴도 보였답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 및 헌법적 가치 등의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사회통합 멘토단은 한국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선배 이민자가 멘토가 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투어 (with 블로그기자)

법블기,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나다! 지난 늦은 여름, 법무부 블로그기자들이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가는 거냐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인천공항에서 우리나라의 국경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법무부 블로그기자 12명이 인천공항 2터미널 3층 출국장 입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여 처음엔 블로그기자들이 서로 살짝 어색하기도 했는데요. 장소가 장소인지라, 왠지 여행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인지 잔뜩 들뜬 모습들은 모두 똑같아보였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산하기관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여객들의..

사람을 공격한 개를 발로 차면 범죄일까?

2022년 6월 6세 여아에게 목줄 없는 개가 달려들자 이를 발로 차서 방어한 여아의 부(A씨)가 견주로부터 동물학대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청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후 A씨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아이의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를 확보해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 이었습니다. 이에 아빠 A씨와 견주 B씨는 ‘합의금 350만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목줄 꼭 하고 다니기’를 내용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긴급피난’이란, 위난 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보이스피싱 이제는 원스톱!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최근 보이스피싱을 신고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와 피해 복구에 이바지하여 경찰의 표창을 받은 시민의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털창에 ‘보이스피싱’을 검색하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분들의 기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례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기사에서는 보이스피싱의 개념과 사례뿐만 아니라 범정부 합동으로 설립할 예정인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피싱사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피싱사기는 ①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 하나, ②전기통신수단..

드라마 속 신분세탁, 현실에서는?

드라마나 영화에는 '신분 세탁'이 소재가 되는 일이 많다. 주인공이나 주인공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분을 바꾸어 권리나 지위가 바뀌어 극적 효과가 일어난다. 보통 얼굴을 성형한다거나 출신배경 심지어 DNA 정보를 위조한다. 요즘은 여권, 신분증에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정보를 넣는 등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즉, 신분 세탁이란 직장 및 학교 같은 소속, 국적, 인상착의, 주민번호 등의 신분을 몰래 변경하여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언론 보도에는 주로 출신지(고향), 학력(학벌) 등의 문제로 오르내린다. 특히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를 하거나 몰래 숨어 살다가 들통이 날 때 신분 세탁이란 용어가 등장한다. 유명대학 출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닌 경우나, 미국 교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