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마약사범 회복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은?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데요. 정부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과 함께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7,611명에서 2024년 23,022명으로 약 16% 감소했지만, 여전히 2만 명을 상회하였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차 범죄 발생과 함께 마약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약 청정국’의 명성을 되찾고자 더욱 강화된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와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속, ..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여선향(성인부)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 나도 자칫 잘못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폭행'입니다. 단순 말다툼에서 시작했던 상황이 주먹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까지 가기도 합니다. 작게 시작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누군가에게 맞았다면 나와 상대방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총 147,953건의 폭행·상해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중에서 50.4%가 타인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 45.4%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는 관계인 경우 친족이 1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 및 지인(11.8%), 직장동료나 친구(8.1%) 애인(5.5%) 순이었다고 합니다. 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입니다! 오늘은 최근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962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2025년 2월 21일을 기점으로 63년 만에 폐지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제도 폐지가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자동차 봉인제도란 무엇일까요?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차량 후면 번호판의 좌측 나사를 ‘정부’와 무궁화 문양이 새겨진 스테인리스 캡(뚜껑 모양)으로 고정하는 제도입니다. 1962년 도입 당시에는 번호판 도난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죠. 번호판을 쉽게 떼어..

우리는 현재 인공지능(AI)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의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하거나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OpenAI의 ‘ChatGPT’나 구글의 인공지능 검색 엔진 서비스인 ‘Gemini’ 그리고 적은 개발 비용으로 화제가 된 ‘DeepSeek’ 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형 인공지능에 최근 ‘보안’ 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0월 00일 00역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x을 할 것이다.’  이런 게시글을 직접 접해본 적 있으신가요? 2023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무차별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까지 인터넷, SNS 등에 등장하게 되자 그 공포는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대부분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남겼다면 당연히 협박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것입니다. 혹은 ‘살인을 할 것이라 예고하였으니, 살인의 예비죄 혹은 음모죄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죄와 살인 예비 혹은 음모죄가 적용되려면 각각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범죄가 일어나면, 언제나 주목받는 것은 범죄자였습니다. 범죄로 인해 삶을 잃은 범죄피해자와 그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인식이 생기면서 부터는 빠르게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생겨났는데요. 문제는, 지원제도가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지원 제도간의 체계적 연계나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범죄피해자 당사자가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가 힘들고, 스스로 각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지원 가능성 여부를 물어보거나, 또는, 다른 지원을 추가로 받아야 할 때에는 직접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국적 취득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 법무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국제결혼, 이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대부분은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방법과 귀화제도에 대해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입니다.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나, 출생하기 전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부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모두 분명..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다양한 계약을 맺곤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착오가 있는 상태로 계약을 맺은 경우, 다시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실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B 사회복지법인의 후원 안내에 따라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를 돕기 위한 목적의 후원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B 사회복지법인이 대부분의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A는 자신이 송금한 후원금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이때 A와 사회복지법인 B가 체결한 후원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데요, A는 어떤 법률을 근거로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법 제109조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무면허 운전, 무면허운전은 도로 위 살인이라고 부르는 중대한 범죄 중 하나인데요, 많은 사람들을 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다가 누군가에게 큰 고통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만약 이렇게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내거나 도로 주행 중 경찰관에게 적발된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 글에서는 무면허운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본 행동이 어떤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