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나 대중교통에 반려동물 태우는 방법

우리나라에 반려동물 가족이 얼마나 될까요? 뉴스를 보니 무려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원에 가보면 유모차보다 개모차(반려견을 태우는 유모차)가 많습니다. 개모차뿐만이 아닙니다. 반려견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괜찮은 걸까요?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때는 「도로교통법」 등 많은 법을 적용받는데요, 반려동물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으로 보니 개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고급 차량에 개를 태우고 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운전석 옆 조수석에 반려견을 앉혀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탄다면 안전벨트를 매는데요, 반려동물을 태우고 가더라도 안전장치가 꼭 있어야겠죠.     ..

배달음식위생법! 당신의 식탁은 안전한가요?

배달의 민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매일 다양한 음식을 배달받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위생 문제는 늘 걱정거리가 되곤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배달음식의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배달음식 위생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과 위생실태, 그리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달음식 위생법은 식품위생법의 일환으로, 음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구체적으로, 음식의 제조, 조리, 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어떤 활동을 하나요?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란, 다양한 생활 속 법을 소재로 기획 기사를 작성하거나, 법무정책 현장 취재를 통해 카드, 웹툰, 글 등에 형식을 이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대외활동입니다. 어느덧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16년 동안 국민과 함께 이어오고 있는데요, 본 기자는 법무부 국민기자단 16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위촉되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njaehyun_/223396134084 (법무부 국민기자단 발대식이 궁금하다면? 클릭!)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매년 12월, 모집을 시작하여 1년 동안 법무부 국민기자단을 함께 끌어나갈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을 위촉합니다. ..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상속과 유언에 대하여

“유언이 없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고민해본 주제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나 재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관련 법령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의 개념과 절차, 유언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상속의 기본 개념, 유언의 종류 및 효력, 그리고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 상속의 개념과 법적 근거“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쉽게 말해, 상속은 고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법적으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에 관한..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하여 자작자가 갖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으며, 관련 법적 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작권의 위탁 성격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예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음악저작자들로부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다. 작사가인 B는 A에게 자신이 작사한 노래가사(저작물)의 저작권을 위탁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B는 사망하였고, C는 A에게 신탁된 B의 모든 음악저작물의 재산권과 사용료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00시가 해당 노래가사로 노래비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그러자 C는 이러한 설치 행위를 자신이 상속받은 저작권을 침..

여러분, 혹시 ‘무변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변촌을 한자어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無辯村(무변촌)’ 어떤 의미까요? ‘無’는 ‘없을 무’입니다. ‘辯’은 ‘말 잘할 변’이고 이는 변호사에도 쓰이는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村’은 ‘마을 촌’입니다. 이 세 가지 글자를 조합해 보니 무변촌은 변호사가 없는 마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무변촌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은 수요가 많은 시장을 찾아가게 되죠.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재화가 아니기에 물건처럼 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변호사 사무소는 주로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에 입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

여러분은 2001년 9월 1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비행기 사고, 9.11 테러를 기억하시나요? 9.11 테러는 하이재킹 및 자살 테러 사건으로 비행기 4편이 납치됐고 납치된 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이 사망하였던 끔찍한 비행기 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국외 및 국내에 엄격한 항공보안법이 만들어지면서 기내 탑승한 승객에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승객과의 안전과 직결된 항공보안법을 위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항공보안법이 무엇이고 기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항공보안법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인 래리 핑크는 비트코인을 금과 견줄 자산으로 평가하며 국제 화폐로 이용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올해 1월 미국 거래증권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기도 했죠. 이처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투기가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가상시장의 등장이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루나-테라 사태와 같이 코인 관련 대형사기가 발생하거나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편취하는 리딩방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선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규율하는 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리하여 한국은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

우리는 모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을 거쳐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고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애착심을 형성해야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가족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욕설, 폭행 등을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아동학대가 무엇이고 아동학대는 인간 발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동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방임, 욕설, 폭행 등에 학대가 가하게 된다면 '아동학대' 법률에 따라 조사가 이루..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그 피해로부터 구조하는 것을 목표로 범죄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해당 제도의 결함 보완과 사회적 변화 유도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그 안이 올해 8월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이 필요했던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법으로 보호하다   우선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무엇인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