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교정정보를 한눈에! 각종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좀 뚱딴지같은 질문이지만, 이런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새롭게 선보인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덕분인데요,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그 소감을 여러분과 전해드리려 합니다. 법무부가 2025년 3월 26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교정정보 시각화 서비스는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로, 교정본부 누리집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최신 교정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제가 법무부 교정본부 누리집(https://www.corrections.go.kr)에 접속해서 ‘알림마당’ 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클릭하자마자 깔끔하고 직관적인 대시보..

배달음식이 잘못왔다! 먹으면 범죄일까?

"치킨 시켰는데 피자가 왔다? 그냥 먹어도 될까요?" 배달 음식이 잘못 도착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치킨을 주문했는데 피자가 오거나, 옆집 음식이 우리 집에 잘못 배달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작은 선택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일상 속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오배송 음식’ 사건을 통해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잘못 배달된 음식, 먹으면 무슨 죄..

요즘에는 현금보다 카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간혹 식당이나 세탁소 등의 각종 가게에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면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한다면 해당 매장은 관련 법에 따라 신고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엄청 많은 ‘날’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계인의 날 도 있습니다. 바로 5월 20일인데요. 올해 제18회 세계인의 날은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들이 함께 취재 나가보았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벌써 18년째입니다. 이 날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지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곳곳에서 세계인의날 주간으로 하여 다양한 행사를 펼치기도 합니다. 이번 세계인의 날 슬로건은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기념식은 어떤 내용으로 꾸려졌는지 살펴봤습니다. ..

2025년 3월 21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내용을 아시나요? 그간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 법령 아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해 제도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범죄피해자의 사정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의 몇몇 한계점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해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을 단행했는데요. 저와 함께 법무부가 해당 제도를 개정한 배경과 개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시행 이후 계획까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액과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형식에 대한 개선 요구, 구..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언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이나 공증된 문서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녹음이나 영상, 온라인 문서를 통해 유언을 남기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현행 법률에서 인정하는 유언 방식과 디지털 유언장의 주요 쟁점, 그리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유언장이란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녹음한 음성 메시지, 영상으로 남긴 유언,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디지털 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

법무부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법무부는 개인에게 문자로 출국금지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보이스피싱!의심하고 확인하고 끊고 신고하여 금융 사기에 대처하세요. 나의 적극적 대처가 피싱범죄를 뿌리뽑는 시작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z_NZHRhb3mw?si=k2gtItuB1CEdaw2F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대학부)

혹시 내가 전세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부동산 계약하고 유지할 때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 지혜롭게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하여 법무부 국민기자가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https://youtu.be/e2bSsp6GMo4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주(성인부)

2023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는 무려 16,306건으로 2017년(8,193건)의 약 2배 수준에 이르는데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범죄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그 심각성은 사회 전반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그리고 국제 공조 강화 등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법무부의 대응 정책과 실제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성적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불법촬영, 유포, 저장, 딥페이크 제작 및 배포, 협박 등이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 사용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지금! SNS는 우리에게 신속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주고 가족, 친구 등과 쉽게 연락할 수 있는 등에 장점도 있지만,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등이 쉽게 유포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모두가 즐겨 쓰는 SNS 공간에서 실수로 올린 나의 글이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무엇이고 타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 유포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 속에서는 일반 시민이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도를 넘은 악플을 달거나, 하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단순한 댓글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