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환자에게도 의사의 설명의무가 있을까?

의사는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의료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요? ‘의사의 설명의무’란 환자가 수술 등 일명 침습적 시술을 받을 것을 결정하기 전, 환자가 수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필요로 할 때, 의료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이유와 부위, 정도, 후유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어야 하고, 수술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알권리를 위함이고, 환자의 충분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소송에서도 중요합니다.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승낙권이 침해되었다면, 수술로 환자가 받은 상해에 대해..

'면책'이란 법률에서 어떤 의미일까?

오늘은 법률 용어 중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면책"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면책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접할 때도 있지만, 법률에서는 이 단어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파산법에서 면책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 면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과 제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면책의 정의와 법적 의미  면책은 법적으로 특정 의무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면책은 개인 파산 절차와 밀접하..

변호사의 광고는 때로는 다른 직업들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변호사의 광고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가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변호사의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앞으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광고에 대하여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4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4조 제5항, 제57조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광고라 함은 직업 행위를 위해 자신이나 소속 회사 등을 알리는 일을 말합니다. 특히 변호사 광고규정에 따르면, 광고란 변호사가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고객·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저칼로리와 제로슈가의 시대, 우리는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며 다양한 식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품은 칼로리가 낮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0칼로리’ 또는 ‘0g’로 표시된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5칼로리 미만의 음식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정보들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영양성분 표시의 세부사항과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우리가 식품을 선택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성분 표시의 세부사항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흔히 주거침입죄를 생각하면 내 집 안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 안에 들어오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다툼이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해당 사례는 대법원 판결까지 간만큼 많은 사람의 관심을 얻은 판례입니다. ​ A가 사는 주택은 1층 공동현관문이 열려있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이를 평소 지켜보던 B가 해당 주택 복도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했다.이를 본 A가 깜짝 놀라 B를 신고하였고, B는 경찰에 붙찹혔다.집 안 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만 머무른 B씨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까?(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참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악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악성 댓글'을 흔히 부르는 말인데, 익명성의 장막 뒤에 숨어서 타인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글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는데, 보통 이런 '악플'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익명성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까요? 우리 법체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요?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 금지  우리 법체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인터넷 명예훼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 이..

편의점, 마트 등 '시장'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음식, 청소기 등 생활용품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판매자는 물건을 팔면서 시장 내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절도'라고 부르며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도죄'는 어떻게 성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단순히 물건을 훔쳤다고 단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간혹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

한국의 전통문화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독창적인 요소와 가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와 인간문화재 등은 모두 우리 문화의 뿌리를 이루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바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유산법)」입니다.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등은 우리에게 그리 생소한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이를 지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세세한 내용부터, 이 무형유산법의 주요 내용과 그 중요성까지 ..

국가의 정의를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절차는 우리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법절차 중 발생하는 실수나 잘못은 자칫 한 사람의 일상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은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집행 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이고자 당사자를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사법절차 속 불복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항고’와 ‘재항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검찰청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

오늘은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환영하실 만한 법률정보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부동산등기법 개정 소식인데요. 여러분, 등기 신청하신다고 관할 등기소 방문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설령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등기’라는 용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개념이니까요.  등기는 주로 부동산과 짝을 이뤄 많이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부동산 매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거나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 반드시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과도 관련이 있는데,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이 개시되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통해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