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392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지난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2020년 9월 2일 오전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입법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8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시행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은 공포 뒤 3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 받아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사업주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

보편적 출생등록제! 외국인아동에게도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림자 아동을 보호하는 출생통보제, 배제된 아동이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생기는 권리, 바로 출생등록 될 권리입니다. 출생신고는 성과 이름이 정해지고 법률상 인격(人格)을 부여받는 만큼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이 존재합니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등록하지 않아 존재를 확인받지 못한 그림자 아동은 법과 제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학대, 유기, 심지어 살인까지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데요. 2023년 6월에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시신 2구도 모(母)가 출산 후 살해한 그림자 아동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에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자는 공감대가 모여 2024년 ..

체육시설도 가격표시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길을 걷다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헬스장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월 3만 원대”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으나 회원권이 정확히 얼마인지, 개인 트레이닝(PT)은 얼마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요가원, 필라테스 학원도 직접 문의해야 수업료를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체육시설이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란? 정부는 “체육시설의 가격 및 환불 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소비자 분쟁을 야기” 한다고 밝히며 지난 2021년 12월 27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해당 고시’)를 개정 및 시행한 바 있습니다. 즉,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중요..

난민심사에 화상심사 도입!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법무부의 난민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난민심사에 화상면접 도입, 난민전문통역인 대폭 확대 운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책은 난민심사 면접에 응시하는 난민신청자의 안전 및 공정성·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난민심사에 화상면접 도입 1월 4일 법무부는 현재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난민심사에 화상면접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상면접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오는 3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정신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조례와 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조례와 법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혹시 다 같은 걸로 아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두 개는 엄연히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을 말합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을 국민 모두가 됩니다.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조례는 쉽게 말해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구의 관리를 위하여 만드는 규정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서울시 종로구에 살고 있다고 본다면, 종로에는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가 있습니다. 종로구‘의회’라는 곳이 국회처럼 법..

범죄피해 회복! 어디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목소리는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피해자 인권 문제가 더욱 불거진 이유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여러 묻지마 살인 등 이상동기에 의한 범죄가 빈발하고 미디어에서 자주 다뤄지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지적된 형사 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소외 문제에 대한 불만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생기면서, 피해자 인권 보장 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저 역시 해당 문제를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서 범죄피해자 인권 신장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범..

헌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정말, 오래된 우리 헌법, 어느덧 8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치르고, 첫 번째, 의회 제헌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헌법의 시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 해 7월 17일 드디어 우리나라의 헌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제헌국회가 구성된 지 몇 달여 만에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지며, 대한민국 제 1공화국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헌법의 시작, 즉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린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게,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후, 법에 의한 통치가 실현되었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

회사의 노조가 2개 이상일 수도 있나요?

회사 노조 단체가 2개 이상일 수 있나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조합 설립부터 운영, 해산에 이르는 모든 것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회사는 노조를 가지고 있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복수 노조가 있을 때 사업주는 어떤 노동조합과 협의 해야 할까요? 회사 안에 너무 많은 노동조합이 있다면, 사업주는 모든 노동조합과 합의하기 곤란합니다. 사업주(사용자)가 동의한다면 개별교섭을 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교섭창구단일화제..

특정중대범죄!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달라지는 세가지

지난 10월 6일,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소개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상범죄가 확대되었습니다. 제정안은 공개 대상 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하여 열거하고 있는데요. 기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에서 나아가 내란·외환,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까지 신상공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피의자’신분에서만 신상공개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재판이 시작되고 피의자가 피고인이 된 이후에 신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