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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나요? 방조란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조언, 범행 도구의 대여 등과 같은 행위 모두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정범’의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는 ‘방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 등과 같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종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방조범으로 처벌되었던 판례와 이에 대한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본 사례는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

차량 낙하물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75만 7천대로 인구 1.99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할 정도로 차량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량을 이용한 여행도 많아졌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 운행 중 특정 불가한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는 시내 도로보다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바람의 힘에 의해 지붕에 얼어붙은 눈덩이가 후방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폭설 뒤 차량 지붕 위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눈이 얼음판으로 변해 날아가서 영동고속도로에서는 트럭이,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의 차량 전면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일이 잇달아..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면전 발생 후 우크라이나는 총동원령을 선포하여 일정 나이 때의 예비군을 소집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또한 같은해 부분동원령을 선포하여 예비군을 동원하였습니다. 평시 민간인으로서 생업에 종사하며 본인의 삶을 가꿔나가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예비군으로 동원되었고, 수많은 희생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휴전국인 우리나라에서 전시상황이 발생할 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기사를 통해 예비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래 1961년에 제정된 ‘향도예비군설치법’에 의해 명목상 예비군은 존재하였습니다. 법 제정이후 유명무실하게 예비군이 존재하고 있던 도중 1..

“휴지, 샴푸 등을 포함한 택배 3개가 집 앞에 놓여있었습니다. 운송장을 보니 다른 집 주소였습니다.” 2023년 9월,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다음날 해당 택배사에 연락했고, 택배를 문밖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기사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배송 몰랐다는 주장 증명 어려워 하지만 만약 제가 택배를 뜯고 사용까지 했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잘못 배송된 물건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고의성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장이 훼손되었거나 자신에게 배송된 것이라 착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오배송 택배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23년 하반기, 여러 건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와중에 실제 흉기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칼부림 예고'를 하는 등 유사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고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더 부추기는 글들이 다수 작성되어 작성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한 글들이 유행처럼 올라온지 벌써 반년 넘게 지났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살인예고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처벌받는 법적 근거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트린 살인예고 지난해 8월에서 12월 사이 5개월간 흉기난동, 살인예비 등으로는 총 189명 중 32명이 구속 기소 됐습니다. 여기에는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며 회칼 구매 내역을 인증한 글을 쓴 사람과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으로 시..

2024년도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년 계획과 버킷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법 역시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작년을 되돌아보며 기존의 아쉬웠던 점, 보완해야 할 점을 발굴하여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법과 제도 중 우리 생활에 크게 와 닿을 8가지를 선정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2023년에는 살인 예고글 확산 및 모방 범죄의 발생 위험으로부터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상표란 상품 혹은 가게명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의미합니다. 대중의 큰 눈길을 끌 수 있는 나만의 상표를 가지고 있다면 상표권자는 그에 맞는 이익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상표는 중요하기에 상표 사용에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 ‘상표법’이 존재합니다. 즉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동시에 하는 것이지요. 상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은 여러분께 슬기롭게 상표를 제작하는 법과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해당 사례는 대법원 판례 2023도352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번 피트니스’라는 상호의..

2022년 한국항공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우리나라의 항공기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53.6% 증가한 5천 5백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다시 항공기를 통한 국내외의 교류가 활성화되며 국내 항공시장 역시 함께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수많은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 관련 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168명으로, 항공기 안팎에서 벌어지는 항공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의 범죄행위는 수많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테러행위와도 같은데요, 그렇다면 위험천만한 하늘길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도덕적이지 않거나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흔히 "너는 상도덕(商道德)도 없냐?", “상도의(商道義)가 부족해”라고 말합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상도덕과 상도의를, ‘상업 활동에서 지켜야 할 도덕, 특히 상업자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의를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인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이면서, 상인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 예의인 것입니다. 지난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일업종 가게 바로 옆에 탕후루집 개업한 유튜버'의 사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탕후루를 좋아하던 유튜버가 탕후루 가게를 차렸는데 바로 옆에 기존 탕후루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붙여서 본인의 탕후루 가게를 개업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상도의가 부족한’ 개업이 된 ..

조부모가 본인의 손자·손녀를 입양할 수 있을까요? 손자·손녀의 친부모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쉽게 판단을 내리기 힘든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손자의 입양 허가를 요청한 조부모! 입양 가능할까? 2014년, 한 여성이 아이(이하 ‘A’)를 낳았습니다. A가 생후 7개월이 됐을 무렵, 그의 친생모는 자신의 부모(A의 조부모)의 집에 A를 두고 가, 그때부터 조부모가 A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A의 조부모는 A가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본인들을 부모로 알고 성장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손자를 입양하도록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1심과 2심 모두에서 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원심의 결정은 뒤집어졌습니다.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