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하기 전 종종 서로 혼인을 약속하며 예물을 받곤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혼인에 이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을 경우 상대에게 준 예물을 다시 받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민법상 약혼해제와 약혼예물을 다시 받아오는 것에 관한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약혼해제 사유는 무엇일까? 민법은 제800조부터 제806조까지 약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약혼해제 사유를 규정한 제804조를 살펴볼까요? 민법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

최근 몇 년 간 우리는 COVID-19 팬데믹, 자연재해,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성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점매석'과 '사재기'라는 개념이 자주 언급되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정 상품의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매점매석의 정의와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이러한 행위가 왜 불법인지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매점매석의 정의와 예시매점매석(買占賣惜)은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측하여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팔지 않고 대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사용할 물건을 미리 사놓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할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대량으..

편리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버스, 지켜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출퇴근길, 등하굣길, 친구와 만날 약속장소로 가는 길 등 우리의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버스! 친숙한 교통수단이지요. 시내버스, 광역버스 등 버스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만큼 편리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특히 여러 도시를 거쳐 다니는 광역버스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교통수단이죠. 하지만 모든 대중교통과 공공장소가 그렇듯 버스에서도 으레 지켜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광역버스를 탈 때 입석이 가능했던 예전과 달리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는 입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상의 조치이지만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버스 회사는 적자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버스에서 지켜야 할 점들은 무엇..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법원에 들어오는 소액의 민사분쟁이 너무 많다보니 원활한 재판처리를 위해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하여 ‘소액재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일반 시민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무엇이며, 그 절차가 민사소송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소액사건’이란, 민사사건 중 분쟁으로 인해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 소액의 금전청구사건을 말하며, ‘소액사건 심판’..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명 '천부적 권리'이지요. 그 중 오늘은 '출생등록 될 권리'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합니다. 바로 출생신고와 관련된 것이지요. 몇 년 전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A(대한민국 국적 취득, 부)와 B(중국 국적, 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이들 사이에서 C가 출생하였다.A는 C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였다.하지만 C는 A와 B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즉 '혼인 외 출생자'이기에 B가 출생신고를 하여야하고,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하지만 B는 2009년경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 갱신이 불허되었고,B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지 못..

오늘은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법적 행위를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개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며,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와 함께 성년후견제도의 정의, 적용 조건, 목적, 예시, 한계와 비판,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해요.  성년후견제도는 민법 제9조~제11조에 규정된 제도로, 법원이 특정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제약을 인정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 후견인이 법률적 행위를 대신하거나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

1. 작업중지권이란? 일을 하다가 신변에 위협이 생겼을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때에도 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는 작업중지권이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작업중지권’이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와 같은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

IT 기술과 핀테크 발달로 은행에 가서 입출금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통장 개설도 온라인으로 뚝딱하는 세상이잖아요. 저 같은 7080세대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다 보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함에 따라 실수로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하죠. 착오송금을 한 경우 송금받은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 없으신가요?  김 씨는 친구에게 5만 원을 송금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헌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이 받는 처우와 봉급에는 그 책임과 권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아 수뢰죄(「형법」 제129조)와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로 처벌받는 공무원에 관한 소식을 방송을 통해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국제뇌물방지법이란?  세계 각국에서는 국경 밖 기업의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해 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