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고 완료? 입금 완료? 중고 거래에서 계약은 언제 성립될까?

“살게요”라는 한마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일까요?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살게요”라고 한 뒤 판매자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선입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판매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판매자는입금이 안 됐으니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구매자는 이미 구매한 말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계약 성립 시점을 둘러싼 오해는 중고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혼란의 원인과 법적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 성립 시점과 실제 거래 관행 사이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민법상 계약은 한쪽이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순간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살게요”라고 의사를 밝히..

그날의 이야기 2022년 3월 절도죄 등으로 대구교도소에 복역하게 된 A씨는 신입 수용자 사진 촬영을 마치고 수용동으로 입실하던 중 “다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렸습니다. 교도관 두 명이 즉각 제지에 나섰으나 바닥에 함께 넘어지며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양손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며 발길질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교도관 한 명이 얼굴 등에 상해를 입어 2주간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법무부 2025년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 징벌 사유 중 직원 폭행 등은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2015년 대비 34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해보세요! ‘2025 교정통계연..

일상의 사소한 실수,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오다마트나 생활용품점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계산대에서 물건이 빠진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셀프계산대에서는 바코드를 스캔만 하고 결제를 완료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오는 실수도 드물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깜빡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장 측은 “절도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실수가 법적으로는 절도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이러한 계산 누락 상황이 형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분석하고, 실제 판례를 통해 소비자와 매장 운영자가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절도죄의 구성요건, 판단의 핵심..

우리는 매일 지갑 속에서 혹은 앱을 통해 수많은 영수증을 마주합니다. 카페에서 마신 커피 한 잔의 영수증부터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본 긴 영수증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이 종잇조각들을 확인하지 않고 버리거나 곧바로 휴지통으로 직행시킵니다. "굳이?" "뭐에 쓰겠어?"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평범해 보이는 영수증 속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 즉 '세금 혜택'이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영수증이 단순한 종이 이상의 가치를 지닌 '절세 보물'이 될 수 있음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회계는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며, 영수증은 이러한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분들이라면 매일의 지출을 영수증을 보고 정리할 것이고, ..

1.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나요?우리의 일상에서 카페, 편의점, 식당 등 가게에 방문했을 때 최신 유행하는 가요나 최근에는 캐롤과 같은 음악을 들었던 경험, 다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 돈을 지불하고 음악을 듣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음악을 사람이 모이는 매장에서 튼다면,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중 공연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2. 공연권이란? 먼저 공연권의 의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연의 방법..

여러분에게 ‘법(法)’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보통 딱딱하고 어렵거나, 우리를 옭아매는 규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혀 전 세계를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법들이 존재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어?”라며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나라의 역사와 환경, 그리고 그 사회가 간절히 지키고 싶어 하는 ‘가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순한 ‘규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인 세계의 이색 법! 세계 곳곳의 이색 법들을 살펴볼까요? 1. 싱가포르: 껌, 씹는 것은 자유지만 반입은 NO?“도시의 청결은 국가의 자존심” 깨끗한 거리로 유명한 싱가포르에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껌 반입 및..

안녕하세요, 법무부 국민기자단 17기 김수정입니다. 지난 11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출입국 현장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직접 방문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보고 듣고 느낀 생생한 현장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란?먼저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기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어쩌면 외국인에게 더 익숙할 기관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대한민국에 출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비자 관리 및 출입국 사범에 대한 단속, 난민 업무 등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인과 영주권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현장투어?출입국 현장투어는 출입..

여러분은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비행기는 다른 교통수단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승객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만큼, 해외 등으로 여행이나 출장 시, 자주 이용되는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사고 확률이 매우 적기에, 대중교통 수단 중 가장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다만, 비행기 내부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승무원이나 항공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출입문 등을 임의로 개방하는 행위는 탑승해 있는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 중 하나인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한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가 뉴스 및 기사로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곤 했는데요, 부산에서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

최근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이끌어가는 한부모가족이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정의, 통계 현황,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어떤 가족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으로, 모(母) 또는 부(父)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때, 모 또는 부는 이혼, 사별, 유기, 미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

우리 일상 속에서 QR코드는 너무나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공유형 킥보드 잠금 해제, 카페 메뉴 확인, 주차 결제까지—스마트폰을 꺼내 QR코드를 찍는 행동이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이 간단한 행동이 곧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큐싱이 뭔가요? QR코드(QR code)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큐싱’은 사용자가 QR코드를 스캔하도록 유도한 뒤,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금융정보·개인정보 탈취 웹사이트로 연결시키는 사기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다중 인증( Multi‑Factor Authentication, MFA )’ 등이 만료될 것이라는 긴급 메시지를 담은 메일 속 QR코드를 통해 사용자들을 속이는 수법이 유행 중입니다. 예컨대 정식 서비스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