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법률서비스, 혁신인가? 위기인가?

AI와 법률서비스, 혁신인가? 위기인가?   인공지능이 변호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AI가 만든 법률문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생활에 깊이 자리잡게 된 AI !  오늘 영상을 통해 AI 법률서비스가 무엇인지, AI 도입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지 법무부 국민기자의 목소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대학부)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하나,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댓글이나 게시물이 누군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거짓의 사실을 통해 훼손할 경..

식당과 카페는 맛있는 음식이나 다과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장소입니다. 특별할 일 없으면 큰 목소리가 나기 힘든 곳이죠. 그런데 요즘, 식당과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상가 음식점에서 가스를 틀어놓고 폭발시키겠다며 난동을 부린 한 남성이 있었고, 어느 한 술집에서는 유독 시끄러운 테이블에 양해를 구했다가, ‘술집이 시끄럽지, 조용하냐!’ 라며 식당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난동을 부리는 손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으로 와서 음식과 시간을 즐기다가 가면 좋은데, 갑자기 본인의 작은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며, 주변 사람들까지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문제는, 가해자가..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매우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은 나이에 상관없이 방심하여 쉽게 당할 수 있기에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PC 사용에 능숙한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피싱 수법들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070 아닌 010으로 전화하는 보이스피싱또한 이제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수법 중 하나는 재발송되는 법원등기 우편을 평일 낮에 받을 수 있냐며 물어보고, 어렵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유도하며 개인정보 탈취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해당 보이스..

혼인하기 전 종종 서로 혼인을 약속하며 예물을 받곤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혼인에 이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을 경우 상대에게 준 예물을 다시 받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민법상 약혼해제와 약혼예물을 다시 받아오는 것에 관한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약혼해제 사유는 무엇일까? 민법은 제800조부터 제806조까지 약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약혼해제 사유를 규정한 제804조를 살펴볼까요? 민법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

최근 몇 년 간 우리는 COVID-19 팬데믹, 자연재해,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성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점매석'과 '사재기'라는 개념이 자주 언급되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정 상품의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매점매석의 정의와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이러한 행위가 왜 불법인지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매점매석의 정의와 예시매점매석(買占賣惜)은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측하여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팔지 않고 대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사용할 물건을 미리 사놓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할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대량으..

편리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버스, 지켜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출퇴근길, 등하굣길, 친구와 만날 약속장소로 가는 길 등 우리의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버스! 친숙한 교통수단이지요. 시내버스, 광역버스 등 버스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만큼 편리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특히 여러 도시를 거쳐 다니는 광역버스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교통수단이죠. 하지만 모든 대중교통과 공공장소가 그렇듯 버스에서도 으레 지켜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광역버스를 탈 때 입석이 가능했던 예전과 달리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는 입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상의 조치이지만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버스 회사는 적자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버스에서 지켜야 할 점들은 무엇..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법원에 들어오는 소액의 민사분쟁이 너무 많다보니 원활한 재판처리를 위해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하여 ‘소액재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일반 시민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무엇이며, 그 절차가 민사소송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소액사건’이란, 민사사건 중 분쟁으로 인해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 소액의 금전청구사건을 말하며, ‘소액사건 심판’..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명 '천부적 권리'이지요. 그 중 오늘은 '출생등록 될 권리'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합니다. 바로 출생신고와 관련된 것이지요. 몇 년 전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A(대한민국 국적 취득, 부)와 B(중국 국적, 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이들 사이에서 C가 출생하였다.A는 C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였다.하지만 C는 A와 B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즉 '혼인 외 출생자'이기에 B가 출생신고를 하여야하고,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하지만 B는 2009년경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 갱신이 불허되었고,B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