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https://www.cppb.go.kr/ 법무부 www.cppb.go.kr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태영(대학부)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고예원(성인부)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망가뜨렸다면? 핸드폰, 에어팟 등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귀중품! 자신의 귀중품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본인에 소중한 물건이기에 어디든 가지고 다니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중한 귀중품이 조금이라도 파손되어 있거나 본 물건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귀중품을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본인의 잘못으로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타인이 누군가에 물건을 함부로 파손시켰을 경우 형사 처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재물손괴죄가 무엇이고 본 법률에 성립 요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이 나의 물건을 망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전용심사대로 양국은 '트래블'레로 트랄랄라~6월 한달! 한·일 각 2개 공항에서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합니다!💡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lrl.kr/cXpQ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www.moj.go.kr:443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대학부)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현(대학부)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대학부)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하예림(대학부)

여러분, 법(法)하면 왠지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죠.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도 말이죠. 법을 좀 더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이나 법제처의 AI 법령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 https://www.kics.go.kr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은 사건 진행정보, 온라인 민원 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등 형사사법기관의 각종 형사와 사법 정보를 온라인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이죠. 즉 내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건 조회, 민원 신청, 벌과금 조회 및 납부, 통지서 조회, 제 증명 신청, 챗봇 등 ..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