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출입국 이민정책! 2025지역특화형비자를 알아보자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한 명만 지나가도 신기하게 쳐다보고는 했다는데요. 요즘에는 한국과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는 외국인도 무척 많아졌고, 한국여행을 하면서 브이로그를 찍는 외국인도 많아졌습니다. 여행 왔다가 쭉~ 눌러살게 되었다는 유튜버도 있고요.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보기에도 매력적인 나라인가 봅니다. 저출산 시대이기도 하고, 국경이라는 경계가 모호하게 나라를 오고 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입니다. 세계화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살고 싶은 나라라는 매력을 한껏 어필하고 있는데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대에 맞는 비자정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란, 비자 발급..

한국 여행 올 때? K-ETA(전자여행허가제) 이용하세요!

K-ETA(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란, 우리말로 ‘전자여행허가제’인데요. 지난 2021년 5월부터 도입하여 지금까지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ESTA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관계나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허용 대상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사실 있었습니다. 비자발급 등을 통한 검증장치 없이 도착함에 따라 입국 대기시간이 증가하거나 인터뷰 시간 증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부작용 등이 그것이었죠. ..

'사진 하나 쯤이야...' 그 생각이 남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취미로 삼아 1년 반 넘게 활동하면서, 저는 제 작품이 무단으로 도용당하는 경험을 직접 겪어 봤습니다. 블로그나 SNS에 이미 공개된 사진이기에 아무런 의식 없이 단순한 이미지 복사일 뿐이라며 가볍게 여겨졌을지도 모르지만, 그 행위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주변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를 접하며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로,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문학, 음악,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창작물을 창작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5년 전 과태료가 5년 뒤 고지 되었다면 내야 할까?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

내 재산 지키는 안전망! 예금자 보호제도를 알아보자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

교도 작업의 가치! 교정 작품 쇼핑몰 '보라미몰' 알아보기

교정작품 쇼핑몰 '보라미몰' 바로가기(클릭) https://corrections-mall.net/?device=pc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수정

자격증 위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날 자격증은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성실히 습득하고 평가를 통과했음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개인의 발전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은 취업, 승진, 특정 직무 수행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가치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증의 중요성 이면에는 이를 부당하게 획득하거나 사용하려는 유혹 또한 존재합니다. 자격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거짓된 정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인 신뢰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자격증 위조 행위는 우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장마가 지나면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됩니다. 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가기도 하는데요. 특히, 산에서는 사소한 행동 하나로 큰 산불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다시 울창한 자연으로 다시 돌아오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산 시 방화 행위가 무엇이고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울산과 경북 * 경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와 고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영남 지역에서만 발생한 산불 전체 피해 면적이 10만 4,000ha로 잠정 파악되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안타까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작은 산불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

💰 내 세금이 더 나은 곳에 쓰이도록! 📢의견을 제안해주세요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 조정해서내년 예산을 민생 경제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는데요, 관행적 예산, 비효율적 예산, 낭비성 예산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세요.내신 제안은 검토를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겠습니다.💡예산 지출 효율화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건 처음!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 국민참여예산 플랫폼(mybudget.go.kr)👉 2025년 7월 15일(화) ~ 25일(금) 🔈 가족, 친구, 지인에게이 소식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국..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