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새로운 디지털 공간이 열렸습니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은 메타버스의 확산을 매우 빠르게 하였고, 일상에서의 메타버스 이용자도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새로운 사회 구조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Metaverse)란 초월· 변화를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친 인터넷 신조어로, 현실 세계의 사용자들이 가상 세계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을 구현한 여러 형태나 콘텐츠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혁신적이고, 새로운 공간에서도 기존 사회 문제의 그림자는 드리워지고 있으며, 특히 '메타버스 성범죄'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

우리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경찰서, 소방관, 시청 등에서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범죄,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으로 달려와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에게 단순한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욕설을 하거나 폭행까지 가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공무원을 향한 욕설이나 폭행 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처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어나서는 안될일이지만,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례는 매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경찰, 소방관 등이 큰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신체에 위협을 가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사례는 일상..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지후

“근로기준법으로 알아보는 부당해고 사례와 근로자의 권리” 아르바이트는 정직원보다 고용 불안정성이 높고, 노동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정식 직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심지어 부당해고를 경험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각종 권리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법적 지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부당해고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무엇이며,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최지훈

현대인의 손엔 언제나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습니다. 버스 안, 식당, 공원, 심지어 화장실까지요! 우리는 이 작은 기계로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 추억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 뒤에는 생각보다 자주 간과되는 ‘디지털 매너’와 법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 원영과 은우가 겪은 실제 상황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무심코 찍은 사진 한 장,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카페 한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자 은우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불쾌한 기분에, 저 소란스러운 사람들의 만행(?)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올려서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몰래 그들을 찍어 SNS에 올리고 말았습니다. 원영: 은우야, 너 방금 그 사람..

77일간의 합동단속 결과 및 주요 적발 사례를 공개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dDUmd

[🤝신속한 복구, 국민과 함께!] 💜담장 밖 '구슬땀', 수해복구 현장을 적시다 보라미봉사단이 수해피해 지역 복구에 동참합니다!이번 침수피해 지역에서 보라미봉사단이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만나보세요! 🔗보도자료 바로가기 : lrl.kr/ejRR8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신속한복구_국민과함께#수해지원 #보라미봉사단 #수형자 #수해 #수해복구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

법무부가 2025년 5월 27일, 변호사 검색 플랫폼의 정보 제공 기준과 운영 원칙을 담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플랫폼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변호사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소비자와 변호사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톡 사태' 이후 처음 마련된 제도적 기준 이번 가이드라인은 변호사 광고·검색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로톡 사태’가 있습니다. 로톡은 소비자가 변호사를 검색하고 사건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과정에서 수임료 순위 공개와 과도한 광고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