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복구, 국민과 함께!] 정성호 법무부장관,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지시(2025. 7. 20. 10:30 비상긴급점검회의 개최)🔗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lrl.kr/dDQ3t#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신속한복구_국민과함께 #수해지원 #비상긴급점검회의 #수해 #피해지원 #피해복구 #수해_특별재난지역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젠 코리아 프리미엄! 「상법」개정으로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겠습니다.🔗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lrl.kr/dDQWC#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상법_일부개정법률 #상법 #개정 #소수주주_보호 #이사회_기능_강화

여러분은 전자발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전자발찌는 성범죄, 특수강도 등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범률이 높은 사람은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하여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GPS 시스템을 이용하여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전자발찌인데요, 주로 사람의 다리에 착용하여 이들에 움직임을 감지하고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먼 곳으로 도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전자발찌에 관한 제도를 알아보고 훼손 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 하나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 및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자 등의 ..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