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5/07/08 2

층간 흡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집에서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는 도중,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는 도저히 참기 힘든 불청객입니다. 편안하게 쉬어야 할 우리 집 공간이 담배 연기로 인해 위협받는 상황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층간 흡연 문제는 이웃 간의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호흡기 질환 등 신체적인 고통까지 안겨주고 있습니다. 층간 흡연은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건강까지 위협하며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만으로는 층간 흡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층간 흡연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금연 아파트'의 효력, '공동주택관리법..

무심코 다운받은 파일,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다고?

대학생들을 비롯한 학생들의 학기가 진행 중인 요즘, 수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거나 공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일명 ‘페이퍼리스 스터디’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면서 과거에는 직접 구매하여 들고 다니던 전공서적을 비롯한 다양한 저작물들을 파일 형식으로 구매하거나 공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게 되면 전공서적이나 관련 자료의 파일을 구하거나 구매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일 형식의 다양한 저작물은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행위를 불법 복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 124조 제 1항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