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분실했을 겨우,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분실 후 배상받는 절차보다 처음부터 안전하게 택배를 받는 것이 더 편하겠지요?카드뉴스를 통해 택배 분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지만 경비실, 택배보관실 등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택배를 받는 것이먼저 생활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리한 택배!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홍태은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절차 속 우리의 권리 행사입니다– 출생신고부터 허가 신청까지, 법률 효과를 만드는 ‘나의 행위’ –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의사표시를 하거나 요청을 할 때, 그것이 단순한 신청을 넘어 공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를 법률용어로는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 사례와 판례까지 곁들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공법행위’란 무엇인가요?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입법행위·사법행위를 포함하나, 행정법에서의 공법행위는 행정법관계에서의 행위만을 다룹니다. 간단히 말해 공법행위는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