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5/07/21 3

믿고 탁 맡기는 공익신탁을 알아보자

세계 여러 국가의 어린이를 돕는 기부, 기후위기에 동물들을 돕는 기부, 재난 피해를 돕는 기부 등 기부하려면 방법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드는 생각은, ‘내가 기부한 금액이 고스란히 기부자에게 갈까?’하는 것이죠. 물론, 기부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체 운영비보다는 실제로 기부받는 당사자에게 더 많은 기부금이 돌아가기를 바랄 겁니다. 또, 운영비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라죠. 기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단체를 믿고 기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이런 기부방법은 어떨까요? 바로 ‘공익신탁’입니다. 공익신탁이란,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기부 재 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기관에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금과..

카테고리 없음 2025.07.21

유튜브에 우리 아이 얼굴 나와도 될까요?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자녀의 일상을 공유하는 ‘자녀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귀엽고 순수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영상이 많지만, 그 이면에는 아동의 초상권과 인격권이 침해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아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되고 공개된 콘텐츠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만든 자녀 콘텐츠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떤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아동의 초상권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부모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속 아이들, 누가 보호해주나요?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SNS나 유튜브 채널에 자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 대부분은 아이가..

카테고리 없음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