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5/07/16 4

등산 시 방화 행위! 반드시 처벌됩니다

장마가 지나면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됩니다. 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가기도 하는데요. 특히, 산에서는 사소한 행동 하나로 큰 산불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다시 울창한 자연으로 다시 돌아오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산 시 방화 행위가 무엇이고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울산과 경북 * 경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와 고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영남 지역에서만 발생한 산불 전체 피해 면적이 10만 4,000ha로 잠정 파악되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안타까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작은 산불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

💰 내 세금이 더 나은 곳에 쓰이도록! 📢의견을 제안해주세요

💰 내 세금이 더 나은 곳에 쓰이도록! 📢의견을 제안해주세요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 조정해서내년 예산을 민생 경제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는데요, 관행적 예산, 비효율적 예산, 낭비성 예산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세요.내신 제안은 검토를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겠습니다.💡예산 지출 효율화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건 처음!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 국민참여예산 플랫폼(mybudget.go.kr)👉 2025년 7월 15일(화) ~ 25일(금) 🔈 가족, 친구, 지인에게이 소식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국..

왜 어린이들은 투표하지 못할까?

어린이는 아직 투표를 할 수 없지만훗날 자신의 판단과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학교에서 임원선거 등의 활동을 통해 모의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투표는 아직 못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의견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연습! 어린이이기에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