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163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2. 8. 15.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은 새 정부 첫 사면으로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및 주요 경제인과 노사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

2022년 법무부 공공데이터 개방수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8.2.)

법무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사회 현안 해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고자 보유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및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파악하여 법무부 데이터 정책방향을 보완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설문대상 ○ :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 설문기간 ○ : 2022. 7. 20. ~ 2022. 8. 2. (2주간) ○ 설문항목 ○ : 총 13문항 (응답자 정보 3, 이용경험 5, 품질 및 개방수요 5) ↓↓↓ 법무부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보기 (☞ 클릭)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30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 참여하세요! (~6.30.까지)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제1회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2022. 4. 25(월) 09:00 ~ 2022. 6. 30(목) 18:00까지 ○ 공모대상: 외국인행정에 관심있는 국민 또는 외국인 누구나(개인, 팀 등) ※ 개인 또는 팀(최대 4인)으로 참가 가능, 동일한 과제(아이디어)로 타 기관 경진대회 또는 공모전에 입상한 경우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참가 불가 또는 입상 취소 ○ 공모부문: 「도전·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기획(사회문제 해결) - 주요 내용 : 외국인행정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 활용 데이터 · 법무부 공공데이터(moj..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선발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 활동할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종 선발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이름(=홍○동)과 지원서에 제출한 본인 휴대폰번호 끝4자리를 함께 공지하며 선발된 분들께는 오늘중으로 개별적으로 문자드립니다. 추후,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정부과천청사에서 2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지예정) 법무부 블로그기자로 선발된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아쉽게 최종 선발되지 못한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 블로그기자 활동에 관심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솔 (1789) 김○서 (1451) 김○○박 (7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