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2021년 특별사면 단행 정부는 2021년 신년을 앞두고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920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5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26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1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