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163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선발 명단 발표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 활동할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종 선발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이름과 휴대폰번호 끝4자리를 함께 공지(*가나다순)하며 선발된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문자드립니다. 코로나 관계로 위촉식은 따로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며, 추후 활동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독 많은 분이 지원서를 보내주셔서 심사에도 고심이 많았습니다. 법무부 블로그기자로 선발된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아쉽게 최종 선발되지 못한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 블로그기자 활동에 관심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진솔 1789 김민서 1451 김성준 3817 ..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2021년 특별사면 단행 정부는 2021년 신년을 앞두고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920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5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26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1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118..

[공고]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를 모집합니다

오래기다리셨지요?^^ 2021년을 이끌어 갈 법무부의 새 얼굴!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를 모집합니다. 법을 사랑하고, 법을 잘 지키고, 무엇보다 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해주세요!] 1. 모집 및 지원서에 대학생(예정)으로 수정해두었습니다. 대입예정인 분들도 대학생(예정)에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예정인 분들은 학부나 학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대입예정'이라는 것을 표기하여 제출완료 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다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보내주신 메일은 마감일 20일 이후에 한번에 오픈합니다. 메일주소를 잘 쓰셨고, 보낸메일 확인했을 때 '읽지않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잘 도착했..

공익법인법 전부개정 공청회! 우리 법인들이 더 투명해집니다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전부개정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이번 공청회는 현장과 온라인 동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공청회 채널 / http://www.public-interest.kr 법무부 유튜브 법tv / https://www.youtube.com/mojjustice01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법무부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 국민과 함께하는 더 청렴한 법무부 -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웹툰 콘티 등ㆍUCC 영상) 공모전 법무부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더 청렴한 법무부”를 만들기 위해 '권위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콘텐츠 공모전은 웹툰 콘티 또는 웹툰(주제 : ‘갑질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및 UCC 영상(‘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2개 분야에 대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전 개요 ○ 주 최 : 법무부 ○ 기 간 : 2020. 10. 20.(월) ~ 11. 20.(금) ※ 접수기간 : ’20. 11. 9.(월)∼11. 20.(금) (* 마감 기한이 27일 금요일까지로 일주일 연장 되었습니다.) ○ 응모자격 : 법무부 소속직원 및 국민 누구나 ○ 분 야 : ①웹툰..

법무부 국민신청실명제 공모를 시작합니다 (10.1~10.31)

법무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민신청실명제 공모를 실시합니다. 평소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되길 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청실명제란? 국민의 신청을 통해 법무부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과 그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관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기간 : 2020. 10. 1. ~ 10. 31.(1개월 간) ○ 신청방법 : 첨부파일(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 송부 - (이메일) : wisdom9406@korea.kr - (우 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

2020년 상반기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개방합니다

법무부가 2020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10종을 개방했습니다. 이번에 개방한 공공데이터 10종은 △마을변호사 지정 현황 △법질서동화(콘텐츠) △분쟁국가 및 업종별 법률지원 통계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지정공증인 합격여부 및 공증실적 등 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개방한 △마을변호사 지정 현황은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동영상을 개방한 이후 국민들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방하였습니다. 특히, △법질서동화(콘텐츠)는 동영상(비정형데이터)을 개방함으로써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들이 법에 대한 인식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용자 대상을 낮췄습니다. 또한, △분쟁국가 및 업종별 법률지원통계는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의 국제 법률지원에 대한 자료를 처음으로 개방한 공공데이터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