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 통제권한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하여 자작자가 갖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으며, 관련 법적 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작권의 위탁 성격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예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음악저작자들로부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다. 작사가인 B는 A에게 자신이 작사한 노래가사(저작물)의 저작권을 위탁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B는 사망하였고, C는 A에게 신탁된 B의 모든 음악저작물의 재산권과 사용료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00시가 해당 노래가사로 노래비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그러자 C는 이러한 설치 행위를 자신이 상속받은 저작권을 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