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12/13 3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변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변촌을 한자어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無辯村(무변촌)’ 어떤 의미까요? ‘無’는 ‘없을 무’입니다. ‘辯’은 ‘말 잘할 변’이고 이는 변호사에도 쓰이는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村’은 ‘마을 촌’입니다. 이 세 가지 글자를 조합해 보니 무변촌은 변호사가 없는 마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무변촌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은 수요가 많은 시장을 찾아가게 되죠.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재화가 아니기에 물건처럼 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변호사 사무소는 주로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에 입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

Looking to start a business in korea? <Startup Korea Special Visa>

✈Looking to start a business in korea?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re launching a Special Visa for foreign entrepreneurial talent!​📜Learn more!- K-Startup Portal : https://www.k-startup.go.kr/- GSC Website : startup-korea.com​🔗Press Release :https://lrl.kr/hHGg​#Startup_Korea_Special_Visa #D_8_4_s #Foreign_entrepreneurial_talent #Foreigner #ministry_of_justi..

항공보안법 위반한 승객은 제압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2001년 9월 1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비행기 사고, 9.11 테러를 기억하시나요? 9.11 테러는 하이재킹 및 자살 테러 사건으로 비행기 4편이 납치됐고 납치된 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이 사망하였던 끔찍한 비행기 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국외 및 국내에 엄격한 항공보안법이 만들어지면서 기내 탑승한 승객에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승객과의 안전과 직결된 항공보안법을 위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항공보안법이 무엇이고 기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항공보안법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