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어렵게만 다가오고, ‘보험사기범죄’는 내가 아닌 보험사 혹은 국가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 범죄야말로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중대한 범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알아보러 가실까요?  64억원 대 보험사기 병원 적발    지난 19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병원 원장 A(60대)씨와 브로커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손해사정사와 약사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형·미용시술 이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수·무좀레이저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

흔히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기에 해당 법률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노동조합법'이 존재하는데요, 해당 법률에는 근로자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면, 노동조합법은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업은 근로자 인정 유무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약 4년 전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로 인정 유무 다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예측은 어떠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대리운전 기..

출생신고, 엄마만 할 수 있다? 출생신고는 사람이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로, 국민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신고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출생신고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父)와 모(母)의 혼인관계에 따라 출생신고 의무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