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그 피해로부터 구조하는 것을 목표로 범죄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해당 제도의 결함 보완과 사회적 변화 유도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그 안이 올해 8월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이 필요했던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법으로 보호하다 우선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무엇인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