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정보빅데이터팀 운영 성과를 알아봅시다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원민(대학부)

법률용어로써 '허가'는 어떤 의미일까?

‘허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지요. 만약 법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어떤 뜻으로 사용될까요? 허가는 ‘법규에 의하여 일반적, 상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특정의 경우 해제시켜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관련 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면 이는 불법이고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남에게 주거나 팔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과거 원시시대 때에도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즉 인간 본래의 자연적 자유인 것이죠. 하지만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행정목적에 따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해주..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변론에 들어가기 전, 소송을 하는 당사자는 각자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만약 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요?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 준비서면이란?준비서면이란 본격적으로 소송에서 변론 기일이 열리기 전에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려는 사항을 미리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 서로가 변론에서 다루어질 사안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할 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서면으로 진..

기습공탁? 먹튀공탁? 법 개정으로 형사공탁제도 악용을 막는다!

형사공탁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형사공탁제도는 쉽게 말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돈을 지방 법원과 같은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은 이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근거로 삼아 판결 시 참작하여 양형을 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기습공탁’, ‘먹튀공탁’이라는 문제점이 있어, 법무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내놓았었는데요. 2024년 9월 26일 해당 사안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나라의 법이 조금 더 피해자의 편에 서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와 함께 형사공탁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형사공탁제도의 문제점과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알아보..

허위 영상물의 편집과 반포! 처벌이 강화됩니다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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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를 아시나요? ‘딥페이크’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기계 학습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내는데요.  인공지능(AI)기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는 늘어나지만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하여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지난 2020년에도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국가의..

최근 청소년 온라인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들썩였던 딥페이크부터 시작하여 사이버 폭력, 청소년 도박 등 온라인 속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 온라인 속 많은 청소년 사이에서 노출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을 들어보셨나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여러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란, 청소년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적으로 돈을 벌거나 얻는 행위 등을 청소년 사이버 도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나는 한 번만 했으니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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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