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로 만나는  下편 ✔등록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 확대 🔗https://lrl.kr/Pkp0✔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인재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 🔗https://lrl.kr/hLf3✔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https://lrl.kr/yxP4✔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 🔗https://lrl.kr/GV7U

‘딥페이크 성범죄’를 아시나요? ‘딥페이크’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기계 학습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내는데요.  인공지능(AI)기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는 늘어나지만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하여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지난 2020년에도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국가의..

최근 청소년 온라인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들썩였던 딥페이크부터 시작하여 사이버 폭력, 청소년 도박 등 온라인 속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 온라인 속 많은 청소년 사이에서 노출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을 들어보셨나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여러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란, 청소년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적으로 돈을 벌거나 얻는 행위 등을 청소년 사이버 도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나는 한 번만 했으니까 괜찮아"..

🏆카드뉴스로 만나는  上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https://lrl.kr/hKMg✔아동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 🔗https://lrl.kr/lWVc✔6월간 생계비 상한을 기존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https://lrl.kr/p84g✔CBT 방식 도입을 통한 변호사시험 제도 선진화 🔗https://lrl.kr/PjV5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

범죄는 국경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외 도피범을 추적하고 피의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범죄인 인도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인 인도법」이 무엇이며 해외 도피범을 끝까지 추적해 잡은 사례와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범죄인 인도란 무엇일까요? 범죄인 인도란 어떤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국가로 도피했을 때 그 타 국가로부터 범죄행위지 국가로 외교상의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승혜(성인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

법무부는 2024년 8월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과정을 정상 이수한 14명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최종 부여하여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하였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아동·청소년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조력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술조력인 제도란 무엇인가요?‘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범죄(종류 불문)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수사･재판 과정 등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도록 수사･재판 과정 등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입니다.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장애인의 특별한 통역사라고 할 수 있죠..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승혜(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