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로 만나는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법무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上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https://lrl.kr/hKMg
✔아동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
🔗https://lrl.kr/lWVc
✔6월간 생계비 상한을 기존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https://lrl.kr/p84g
✔CBT 방식 도입을 통한 변호사시험 제도 선진화
🔗https://lrl.kr/Pj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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