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음주운전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알려지며 많은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엄하게 다루고 있는 위법 행위 중 하나이지만, 이것을 넘어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이 무면허운전과 동시에 음주운전까지 함께한다면 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대구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10대와 20대가 음주 상태로 함께 차를 몰다가 큰 인명피해를 일으켰던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이들에 잘못된 행동으로 누군가는 자신의 일상생활이 ..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봄철(2월 1일~5월 15일)에 발생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56%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산불 발생의 원인 중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와 담뱃불 실화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약 56%에 달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때로 수백 헥타르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인명 피해와 주택·농작물 피해 등 복구가 어려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실수’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실화이든 방화이든 법적 책임과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

현대 사회에서 청년층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경제적 불안정, 고용 부족,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와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정의를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와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최지훈(성인부)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대학부)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준서(대학부)

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좀 뚱딴지같은 질문이지만, 이런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새롭게 선보인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덕분인데요,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그 소감을 여러분과 전해드리려 합니다. 법무부가 2025년 3월 26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교정정보 시각화 서비스는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로, 교정본부 누리집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최신 교정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제가 법무부 교정본부 누리집(https://www.corrections.go.kr)에 접속해서 ‘알림마당’ 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클릭하자마자 깔끔하고 직관적인 대시보..

"치킨 시켰는데 피자가 왔다? 그냥 먹어도 될까요?" 배달 음식이 잘못 도착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치킨을 주문했는데 피자가 오거나, 옆집 음식이 우리 집에 잘못 배달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작은 선택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일상 속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오배송 음식’ 사건을 통해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잘못 배달된 음식, 먹으면 무슨 죄..

요즘에는 현금보다 카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간혹 식당이나 세탁소 등의 각종 가게에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면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한다면 해당 매장은 관련 법에 따라 신고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