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 사용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지금! SNS는 우리에게 신속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주고 가족, 친구 등과 쉽게 연락할 수 있는 등에 장점도 있지만,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등이 쉽게 유포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모두가 즐겨 쓰는 SNS 공간에서 실수로 올린 나의 글이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무엇이고 타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 유포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 속에서는 일반 시민이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도를 넘은 악플을 달거나, 하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단순한 댓글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

때가 되면 현장학습을 가고, 졸업여행을 가는 게 학창시절의 재미있는 추억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현장학습이 축소되고 졸업여행도 가지 않는 학교가 많아졌어요. 코로나로 인해 못가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현장학습이나 졸업여행을 가는 학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학생안전 문제와 직결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모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었던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사건 담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1심 선고 발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