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성인 도박과 똑같은 범죄입니다!

 

최근 청소년 온라인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들썩였던 딥페이크부터 시작하여 사이버 폭력, 청소년 도박 등 온라인 속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 온라인 속 많은 청소년 사이에서 노출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을 들어보셨나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여러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연합뉴스 tv  중에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란, 청소년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적으로 돈을 벌거나 얻는 행위 등을 청소년 사이버 도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나는 한 번만 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있는데요, 한 번이라도 사이버상에서 토토 등 불법적으로 돈을 얻었다면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특징은 까다로운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불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주로 친구, 온라인 댓글이나 영상 등으로 사이버 도박에 접근하게 되며 한순간에 이들이 불법 대출, 범죄 연루 등 심각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나는 청소년이라서 이런 간단한 범죄, 처벌 피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있는데요, 절대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경우도 형법 제246조 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할 경우 형법 제246조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사이버 도박이 아닌, 스포츠 도박이라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사이버 도박보다 더욱 높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관한 처벌 수위도 높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 성인이 되어서 2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권유로 시작되었던 도박이 나의 인생을 망칠 수 있으며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일반 성인들의 도박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원치 않게 사이버 도박을 하게 되었다면 즉시 본인에 상황과 잘못을 인지하고 주변 선생님, 부모님 및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이버 도박에 벗어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화를 중요시하는 만큼 청소년이 직접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도박 관련 치료 및 프로그램을 통해 옳은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입니다.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찰관은 "본인이 원치 않게 사이버 도박에 접근했을 경우 피하지 말고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청소년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확대해 나가며 건전한 온라인 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주길 바랍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