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사용은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은 병원, 공공기관 등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만 17세 이상 인자는 주민등록증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공문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분증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청소..

시험과 부정행위에 대한 모든 것

시험과 관련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년 셋째 주 목요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이 있는 날이죠. 이 날을 위해 전국의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을 텐데요. 올해 수능은 11월 14일에 치러졌습니다. 일 년에 한 번뿐인 시험이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날인 만큼 공공기관의 출근시간을 조정 하고 지하철과 버스는 집중운영시간을 늘리는 등 학생들을 위한 편의를 최대한 봐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시험에도 사건 사고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부정행위인데요. 비단 수능이 아닌 학교 내신 시험 등 다른 시험들에도 시험 시행 전 문제지 유출과 부정행위 등 이슈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관련 이슈들과 이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

📢<법치의 역사와 가치, 이곳에 담다>법무부 기록관 개관

📢법무부 기록관 개관 법무행정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전문 보존시설인 '법무부 기록관'이 개관합니다. 대한민국 법치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국가적·사회적·증거적 가치가 높은 법무행정 및 법 집행 기록물의 통합 관리와 보존, 활용을 위한 기반 시설인 '법무부 기록관'의 업무 개시를 알리는 개관식을 2024년 11월 25일(월) 개최합니다.

'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

안녕하세요 법무부에서는 '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법무부 2030 자문단이 발굴한 청년정책(안) 발표 및 전문가 12인(교수, 정책연구원, 담당 사무관) 지정 토론  법무부 2030 자문단이란? - 법무부 정책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자문단이 올해 첫 구성되었습니다. 법무부 각 실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시 : '24. 11. 29. (금) 14:00 ~ 17:00 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 NPS홀 (지하1층, 마곡역 6번 출구 도보 3분 이내, 유료 주차 가능)  사전 참가신청 : https://naver.me/F429Zap8행사 포스터 캡쳐 후 ..

숨은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뿌리뽑는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형(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원민(대학부)

‘허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지요. 만약 법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어떤 뜻으로 사용될까요? 허가는 ‘법규에 의하여 일반적, 상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특정의 경우 해제시켜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관련 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면 이는 불법이고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남에게 주거나 팔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과거 원시시대 때에도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즉 인간 본래의 자연적 자유인 것이죠. 하지만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행정목적에 따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해주..

본격적으로 변론에 들어가기 전, 소송을 하는 당사자는 각자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만약 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요?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 준비서면이란?준비서면이란 본격적으로 소송에서 변론 기일이 열리기 전에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려는 사항을 미리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 서로가 변론에서 다루어질 사안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할 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서면으로 진..

형사공탁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형사공탁제도는 쉽게 말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돈을 지방 법원과 같은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은 이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근거로 삼아 판결 시 참작하여 양형을 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기습공탁’, ‘먹튀공탁’이라는 문제점이 있어, 법무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내놓았었는데요. 2024년 9월 26일 해당 사안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나라의 법이 조금 더 피해자의 편에 서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와 함께 형사공탁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형사공탁제도의 문제점과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알아보..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