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은 병원, 공공기관 등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만 17세 이상 인자는 주민등록증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공문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분증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청소..

시험과 관련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년 셋째 주 목요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이 있는 날이죠. 이 날을 위해 전국의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을 텐데요. 올해 수능은 11월 14일에 치러졌습니다. 일 년에 한 번뿐인 시험이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날인 만큼 공공기관의 출근시간을 조정 하고 지하철과 버스는 집중운영시간을 늘리는 등 학생들을 위한 편의를 최대한 봐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시험에도 사건 사고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부정행위인데요. 비단 수능이 아닌 학교 내신 시험 등 다른 시험들에도 시험 시행 전 문제지 유출과 부정행위 등 이슈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관련 이슈들과 이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