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11/28 4

🎉법무부 2030 자문단 모집🎉

안녕하세요 법무부에서는 2기 법무부 2030 자문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중에 있습니다 법무부 2030 자문단이란? - 법무부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여론을 수렴 전달하고,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등 법무부와 청년세대 간 소통창구 담당 -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만19세~39세 20명으로 구성 모집기간 : '24. 11. 22. (금) ~ 12. 6. (금) 모집인원 : 20명 내외 (전국 청년) 지원방법 : 청년DB(http://www.2030db.go.kr) 가입 후 온라인 지원 세부활동 : 분과회의, 전체회의, 정책현장방문, 부서간담회, 기타 청년정책 활동 우대사항 : 법무부 관련 대외활동 경험, 청년정책 관련 대외활동 경험, 관련 학과 전공자, 업무 종사자 등 법무부 청년정책을 함께 발굴해나갈 ..

가맹계약의 갱신,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외식업이나 소매업, 서비스업에서 가맹점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점(Franchise, 이하 가맹점)은 특정 브랜드나 사업모델을 운영하는 본사(프랜차이저)가 개별 사업자(프랜차이즈 점주)에게 브랜드 사용권, 운영 시스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점주는 본사의 규정에 따라 해당 브랜드 하에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주로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에서 많이 운영됩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빽다방,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놀부부대찌게 등 아주 많죠. 그런데 가맹점 계약을 하고 장사가 잘되지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을 어떻게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