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로써 '허가'는 어떤 의미일까?

 

 

 

‘허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지요. 만약 법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어떤 뜻으로 사용될까요?

 

허가는 ‘법규에 의하여 일반적, 상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특정의 경우 해제시켜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관련 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면 이는 불법이고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남에게 주거나 팔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과거 원시시대 때에도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즉 인간 본래의 자연적 자유인 것이죠. 하지만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행정목적에 따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음식을 마음대로 팔면 안 되는 것은 ‘법규’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입니다.

 

 

 

특정 ‘나’에게만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금지라 표현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으면 팔 수 있기에 상대적인 금지라 표현합니다. 절대적인 금지가 아닌 것이지요. 살인, 절도와 같은 범죄처럼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는 성징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에 법에서 정한 요 건을 구비한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시청을 거부할 수 없다.”

(대판 93누2216)   

 

 

또한 판례의 내용처럼,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기속행위’라 합니다.

 

 

 

그럼 허가와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알아볼까요?

A씨는 음식점 영업을 잠시만 하고 그만두려 했다. 이에 영업허가를 3년 받았다. 하지만 생각보다 적성에 맞았고, 손님도 많이 방문해 오래 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3년 동안 다시 허가를 갱신하지 않았다. A씨의 허가는 갱신될까?

 

정답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만약, 3년 중에 또 다시 신청을 하였으면 허가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허가기간이 부당하게 짧았다면?

통상적으로, 음식점은 A년 기간으로 허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6개월로 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짧은 허가 기간에 해당하죠. 그럼 중간에 허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상실되지 않을까요?

 

정답은 상실됩니다. 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갱신을 위해 꼭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허가부터, 구체적으로 음식점 영업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일상과 직결된 허가! 왜 허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