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 안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성립할까?

흔히 주거침입죄를 생각하면 내 집 안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 안에 들어오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다툼이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해당 사례는 대법원 판결까지 간만큼 많은 사람의 관심을 얻은 판례입니다. ​ A가 사는 주택은 1층 공동현관문이 열려있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이를 평소 지켜보던 B가 해당 주택 복도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했다.이를 본 A가 깜짝 놀라 B를 신고하였고, B는 경찰에 붙찹혔다.집 안 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만 머무른 B씨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까?(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참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아요!

여러분은 혹시 '악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악성 댓글'을 흔히 부르는 말인데, 익명성의 장막 뒤에 숨어서 타인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글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는데, 보통 이런 '악플'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익명성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까요? 우리 법체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요?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 금지  우리 법체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인터넷 명예훼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 이..

돌 넣어 만든 눈사람을 발로 찼다! 누구 잘못일까?

제작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면?

편의점, 마트 등 '시장'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음식, 청소기 등 생활용품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판매자는 물건을 팔면서 시장 내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절도'라고 부르며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도죄'는 어떻게 성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단순히 물건을 훔쳤다고 단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간혹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

[알쓸법사]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제 사이트 : 입법편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

무형유산법, 전통문화의 미래를 위한 법

한국의 전통문화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독창적인 요소와 가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와 인간문화재 등은 모두 우리 문화의 뿌리를 이루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바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유산법)」입니다.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등은 우리에게 그리 생소한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이를 지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세세한 내용부터, 이 무형유산법의 주요 내용과 그 중요성까지 ..

국가의 정의를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절차는 우리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법절차 중 발생하는 실수나 잘못은 자칫 한 사람의 일상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은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집행 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이고자 당사자를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사법절차 속 불복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항고’와 ‘재항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검찰청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