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년 2월 24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국심사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있어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어,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5년 2월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입국심사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dCgb9

1992년 12월 난민협약 가입,  1994년 3월부터 난민인정 심사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난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2024년 12월 31일까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습니다.  법무부는 정확한 난민통계를 제공하여  난민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⑤모바일 외국인등록증 편​이젠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5. 1. 10.)​🔗2025년 달라지는 법무부가 궁금하다면? lrl.kr/dCc7z​#2025년_이렇게_달라집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상반기 #모바일_외국인등록증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④수용자 의료관리지침 편​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개정합니다. (시행일 2024. 12. 31.)​🔗2025년 달라지는 법무부가 궁금하다면? https://lrl.kr/dCc7z​#2025년_이렇게_달라집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상반기 #수용자_의료관리지침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③등기 제도 개선 편 각종 등기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들의 등기 신청 부담을 완화합니다.​ 2025년 달라지는 법무부가 궁금하다면? https://lrl.kr/dCc7z​#2025년_이렇게_달라집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상반기 #등기제도개선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범죄피해자 보호 편​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고(2025. 3. 21.),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이 강화(시행일 2025. 1.)됩니다.​🔗2025년 달라지는 법무부가 궁금하다면? https://lrl.kr/dCc7z​#2025년_이렇게_달라집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상반기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형사공탁제도 편​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 빈틈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공탁법」이 개정됩니다.(2025. 1. 17. 시행)​🔗2025년 달라지는 법무부가 궁금하다면? https://lrl.kr/dCc7z​#2025년_이렇게_달라집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상반기

혼인하기 전 종종 서로 혼인을 약속하며 예물을 받곤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혼인에 이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을 경우 상대에게 준 예물을 다시 받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민법상 약혼해제와 약혼예물을 다시 받아오는 것에 관한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약혼해제 사유는 무엇일까? 민법은 제800조부터 제806조까지 약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약혼해제 사유를 규정한 제804조를 살펴볼까요? 민법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도우(성인부)

최근 몇 년 간 우리는 COVID-19 팬데믹, 자연재해,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성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점매석'과 '사재기'라는 개념이 자주 언급되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정 상품의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매점매석의 정의와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이러한 행위가 왜 불법인지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매점매석의 정의와 예시매점매석(買占賣惜)은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측하여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팔지 않고 대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사용할 물건을 미리 사놓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할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대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