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형사공탁제도 편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 빈틈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공탁법」이 개정됩니다.
(2025. 1. 17. 시행)
🔗2025년 달라지는 법무부가 궁금하다면? https://lrl.kr/dCc7z
#2025년_이렇게_달라집니다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법무행정 #상반기
'법무부가 전합니다 > 법무부 카드&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③등기 제도 개선 편 (0) | 2025.02.19 |
|---|---|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②범죄피해자 보호 편 (0) | 2025.02.18 |
|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④ (0) | 2025.02.07 |
|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③ (0) | 2025.02.06 |
|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② (0) | 2025.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