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5/01/06 2

무형유산법, 전통문화의 미래를 위한 법

한국의 전통문화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독창적인 요소와 가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와 인간문화재 등은 모두 우리 문화의 뿌리를 이루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바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유산법)」입니다.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등은 우리에게 그리 생소한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이를 지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세세한 내용부터, 이 무형유산법의 주요 내용과 그 중요성까지 ..

사법절차 속 억울함을 줄이기 위한 제도

국가의 정의를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절차는 우리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법절차 중 발생하는 실수나 잘못은 자칫 한 사람의 일상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은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집행 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이고자 당사자를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사법절차 속 불복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항고’와 ‘재항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검찰청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