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명 '천부적 권리'이지요. 그 중 오늘은 '출생등록 될 권리'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합니다. 바로 출생신고와 관련된 것이지요. 몇 년 전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A(대한민국 국적 취득, 부)와 B(중국 국적, 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이들 사이에서 C가 출생하였다.A는 C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였다.하지만 C는 A와 B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즉 '혼인 외 출생자'이기에 B가 출생신고를 하여야하고,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하지만 B는 2009년경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 갱신이 불허되었고,B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지 못..

오늘은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법적 행위를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개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며,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와 함께 성년후견제도의 정의, 적용 조건, 목적, 예시, 한계와 비판,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해요.  성년후견제도는 민법 제9조~제11조에 규정된 제도로, 법원이 특정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제약을 인정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 후견인이 법률적 행위를 대신하거나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