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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명 '천부적 권리'이지요. 그 중 오늘은 '출생등록 될 권리'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합니다. 바로 출생신고와 관련된 것이지요. 몇 년 전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A(대한민국 국적 취득, 부)와 B(중국 국적, 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이들 사이에서 C가 출생하였다.
A는 C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C는 A와 B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즉 '혼인 외 출생자'이기에 B가 출생신고를 하여야하고,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B는 2009년경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 갱신이 불허되었고,
B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렇다면 C의 출생등록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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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항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이와 같은 것이 B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를 근거로 A는 법원에 그 확인을 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부)또는 모(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해당 조항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그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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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즉,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렇기에,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이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과 가족관계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헌법 조항,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해석을 근거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가집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한 때에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동수당 등의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며, 취학연령에 이르러도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죠. 이러한 아이들은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우리가 아까 가장 처음에 본 조항이 신설된 것이죠. 즉, 의학기술의 발달로 출생한 아동의 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부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생부가 간소한 방법으로 인지(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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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생등록 될 권리'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권리는 헌법 속 기본권으로 부터 도출되는 권리입니다. 헌법에 많은 기본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해석한 판례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관련 내용을 새로운 사례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은 우리의 기본권을 명시해 두고 있는 법인 만큼, 한번 쯤 읽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제대로 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오길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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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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