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2021년 특별사면 단행

정부는 2021년 신년을 앞두고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920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5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26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1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118,923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685명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함으로써, 이들이 재기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사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118,923명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관련 제재를 감면하여 생계형 운전자 등이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음주운전의 경우는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하였고,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무면허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오로지 민생 및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하였고, 정치인, 선거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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