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166

법무부 국민신청실명제 공모를 시작합니다 (10.1~10.31)

법무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민신청실명제 공모를 실시합니다. 평소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되길 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청실명제란? 국민의 신청을 통해 법무부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과 그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관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기간 : 2020. 10. 1. ~ 10. 31.(1개월 간) ○ 신청방법 : 첨부파일(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 송부 - (이메일) : wisdom9406@korea.kr - (우 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

2020년 상반기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개방합니다

법무부가 2020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10종을 개방했습니다. 이번에 개방한 공공데이터 10종은 △마을변호사 지정 현황 △법질서동화(콘텐츠) △분쟁국가 및 업종별 법률지원 통계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지정공증인 합격여부 및 공증실적 등 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개방한 △마을변호사 지정 현황은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동영상을 개방한 이후 국민들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방하였습니다. 특히, △법질서동화(콘텐츠)는 동영상(비정형데이터)을 개방함으로써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들이 법에 대한 인식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용자 대상을 낮췄습니다. 또한, △분쟁국가 및 업종별 법률지원통계는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의 국제 법률지원에 대한 자료를 처음으로 개방한 공공데이터입니다. 이..

2020 법무부 웹툰 공모전을 시작합니다(~7.6.까지)

법무부가 을 진행합니다. 아래 제시한 4가지 공모주제 중 하나를 골라, 따뜻하고 정의로운 법무정책을 소개하는 웹툰을 만들어주세요. 웹툰을 사랑하고 법무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포스터 아래 세부 설명을 참조, 블로그 하단에 '참가신청서' 첨부) 01. 공모주제 (아래 4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표현) 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교정행정: 교정시설 님비현상 극복 ② 반외국인정서 원인과 해법, 재한외국인과 공존 ③ 오피스텔 관리비도 아파트처럼 투명해져요 ④ 소년원 출원생 성공 스토리(보호자와의 관계 회복) ** 하단 한글파일 '2_법무부_웹툰공모전_설명자료' 참고하세요! 02. 공모일정 - 응모기간: 4.24.~7.6. - 결과발표: 7.17.(법무부 홈페이지, SNS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