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무부 공공데이터 개방

□법무부는 ’19년 공공데이터 4종 △ 민사 및 법률구조 현황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현황 △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동영상 △ 특정 범죄자 위치 추적 대상자 죄명별 현황을 개방하여 현재 42종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개방한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동영상은 마을변호사 캐릭터 ‘마우리’를 통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읍‧면‧동 마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법률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의 운영현황, 상담방식 등을 담은 홍보 동영상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법률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추가 개방한 민사 및 법률구조 현황에는 △ 민가사 구조 △ 형사구조에 대한 2012년 ~ 2018년 법률구조 실적자료를 개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인권 옹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개방하였습니다.

□ 또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현황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현황을 파악할수 있는 △ 유족 구조금 △장애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및 각 지급 건수의 통계를 개방하였습니다.

□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대상자의 죄명별 현황은 2019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추가개방을 원하는 수용자 정보중 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의 특정범죄건수 통계자료를 개방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공공데이터 발굴 및 확대를 위한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공공데이터 개방현황/신청사례에 공개되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공개 되어있습니다.

□｢공공데이터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컴퓨터파일, 데이터베이스(DB) 등의 전자적 형태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건물, 도로명주소, 상가정보, 기상정보 등과 같이 각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데이터 중 고가치·고수요의 대용량 데이터를 품질개선 등을 통해 쓸모 있게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