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민신청실명제를 시작합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민신청실명제 공모를 실시합니다.

평소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되길 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청실명제란? 국민의 신청을 통해 법무부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과 그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관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기간 :‘19. 10. 1.~10. 31.(1개월 간)

○ 신청방법 : 첨부파일(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 송부

- (이메일) : austin30@korea.kr

- (우 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정책성과관리팀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 선정방식 : 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심의·선정

*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심의위원회 미상정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공개방법 : 법무부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 공개

※ 법무부 누리집(moj.go.kr)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정보공개포털(open.go.kr) > 사전정보 > 정책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hwp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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