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5/07/14 3

“범죄를 막는 일은, 다시 살아가게 돕는 일”–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방문기

“출소 이후, 누가 그들을 붙잡아줄 수 있을까요”누군가의 죄를 단죄하는 일은 법이 담당한다. 하지만,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일은 누구의 몫일까? 출소자는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이지만, 사회와의 단절과 편견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데 많은 장벽에 부딪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그 물음에 답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출소자 등 보호대상자가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일상과 제도를 연결하는 복지 거점이다. 2020년 공단의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공단을 알고 있는 국민은 20%도 되지 않지만 출소자 지원의 필요성에는 80% 이상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출소자와의 ‘관계 맺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방문 – 동행, 다시 사회로 나아가는 길

최근 사회적으로 흉악범죄나 강력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갱생’과 ‘재사회화’라는 단어가 실현 어려운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소자들이 사회로 복귀해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그 현장을 취재하였습니다. “취업,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 허그 일자리 프로그램의 힘 서울지부는 전국 지부 중 가장 많은 취업 상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출소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자격증 교육부..

법으로 여는 봄, 첫 걸음과 법 : 법무보호보복지공단 서울지부에 다녀오다

“법으로 여는 계절”“법으로 여는 계절”은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며 일상의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법무부의 정책들을 소개하는 기획입니다. 지난 연재에서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스마일 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봄과 사회 복귀를 연결 지어, 사회에 다시 발을 내딛는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현실과 이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롤로그: 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봄은 새 출발을 맞이하는 계절이지만, 첫 발을 디디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를 찾아가, 새로운 삶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지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