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복구, 국민과 함께!]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 투입, 신속한 복구활동 지원 법무부는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전국 각지의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피해복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lrl.kr/eZNeh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세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전화상담은?117청소년 가출, 학업 중단, 인터넷 중독, 각종 고민상담은?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 예방재단) 1588-9128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지후

집이나 정원 등은 개인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우리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소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공간에 타인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난동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서는 타인의 공간인 주거지에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들어오는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거침입죄가 무엇이고 누군가의 기물까지 파손했을 시, 본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아파트가 공동 현관 보안을 강화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는 사례는 줄고 있지만,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가기 위해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 난동을 피우는 사례는 여전히 일어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