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5년 5월 27일, 변호사 검색 플랫폼의 정보 제공 기준과 운영 원칙을 담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플랫폼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변호사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소비자와 변호사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톡 사태' 이후 처음 마련된 제도적 기준 이번 가이드라인은 변호사 광고·검색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로톡 사태’가 있습니다. 로톡은 소비자가 변호사를 검색하고 사건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과정에서 수임료 순위 공개와 과도한 광고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난다..
